2021년 11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4번 해설
4.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사회적 소수자 우대 정책으로 인한 역차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② 사회적 소수자가 겪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 ③ 집단의 크기에 의해 사회적 소수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 ④ 사회적 소수자들은 자신들이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 ⑤ 사회적 소수자가 겪는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②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정하고 지키지 않으면 부담금을 부과하는 정부 정책으로 고용 여건이 개선되었다는 글이므로, '차별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의 도입'을 강조한 2번이 정답이다.
핵심 개념
사회적 소수자가 겪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법과 제도적 접근의 의미를 파악한다.
정답 근거
글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중앙 정부·지방 자치 단체 3.4%, 일정 규모 이상 일반 사업장 3.1%)을 정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소개하며, 이것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보여 준다고 마무리한다. 따라서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2번을 강조하고 있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의무 고용률·부담금처럼 특정 집단을 배려하는 정책이 나오므로 역차별 논란을 떠올리기 쉽다.
글은 정책의 효과(고용 여건 개선)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뿐, 우대 정책으로 생기는 역차별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③
함정 사회적 소수자의 개념 요소(수가 적다고 소수자가 되는 것은 아님)는 교과서에서 자주 강조되는 옳은 진술이라 끌리기 쉽다.
진술 자체는 옳지만, 글은 소수자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차별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므로 글의 중심 내용이 아니다.
④
함정 사회적 소수자의 요건 중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집단 의식)'을 떠올려 고를 수 있다.
글에는 장애인 스스로의 집단 의식에 관한 내용이 없고, 소수자가 그런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당위도 글의 주장이 아니다.
⑤
함정 의식 개선도 사회적 소수자 차별 해결 방안이므로 그럴듯하다.
의식 개선은 개인적 차원의 해결 방안이다. 글은 의무 고용률과 부담금 같은 법·제도적 방안과 정부 정책의 수립을 강조한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교과서에 나오는 옳은 일반 진술(의식 개선, 집단 의식, 수와 무관한 소수자)과 '이 글이 강조하는 내용'을 구분해 제도적 해결 방안을 골라내는지를 본다.
관련 개념
사회적 소수자 차별성별, 인종, 장애, 나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가 부당하게 차별받는 현상. 구조적 차별과 편견이 원인이 되며, 인권 침해의 대표적 사례다.
사회적 소수자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 차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 적극적 우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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