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2번 해설
2.
기본권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A의 예로 공무 담임권을 들 수 있다.
- ② A는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권리이다.
- ③ B는 다른 기본권 침해 시 이를 구제받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 ④ A는 B와 달리 모든 사회생활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이다.
- ⑤ B는 A와 달리 적극적 성격의 권리이다.
①
'정치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 A는 참정권, '차별 취급'으로 침해되는 B는 평등권이므로, 참정권의 예로 공무 담임권을 든 1번이 정답이다.
핵심 개념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참정권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인 평등권의 성격을 구분한다.
단서 따라가기
- 국가의 정치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A국민이 국가 기관 구성과 정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권리(선거권·공무 담임권·국민 투표권) A ↔ 참정권
- 일반 국민과 집행 유예 중인 자를 차별 취급하는 것이므로 B를 침해모든 생활 영역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B ↔ 평등권
정답 근거
A는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이다. 참정권에는 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이 포함되므로 'A의 예로 공무 담임권을 들 수 있다'는 1번이 옳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②
함정 A가 헌법 소원 심판으로 보호받는 장면만 보고 절대적 권리로 오해하기 쉽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기본권은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참정권도 예외가 아니다.
③
함정 갑이 권리 침해를 이유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는 내용 때문에 B를 구제 수단인 권리로 착각할 수 있다.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를 받기 위한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이다. B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인 평등권이다.
④
함정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는 설명은 맞는 내용이라 주어가 바뀐 것을 놓치기 쉽다.
모든 사회생활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A(참정권)가 아니라 B(평등권)의 내용이다.
⑤
함정 평등권이 사회적 약자 보호 같은 적극적 조치와 연결된다는 인상 때문에 고르기 쉽다.
국민이 국가 정치 과정에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권리는 A(참정권)이다. 'B는 A와 달리'라고 하여 성격을 뒤바꿨으므로 틀렸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A는 B와 달리' 형식에서 옳은 설명의 주어를 맞바꾼 선지와, 청구권의 '수단적 권리' 특징을 다른 기본권에 붙인 선지를 가려내는지가 변별 지점이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빈칸 앞뒤의 정의 문구('정치 과정에 참여', '차별 취급')로 기본권 이름을 먼저 확정한 뒤, 선지마다 기본권의 예·성격(능동적, 수단적, 제한 가능성)을 교과서 정의와 대조한다. 'A는 B와 달리' 형 선지는 주어를 바꿔 넣은 함정인지 확인한다.
관련 개념
기본권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자유권·평등권·사회권·청구권·참정권으로 구분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한 핵심 권리다.
참정권 평등권 청구권 기본권 제한(헌법 제37조 제2항) 헌법 소원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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