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 공간 불평등은 도시-촌락 간 경제 수준 차이를 포함(ㄱ), ㉢ 중앙 정부의 지방 육성은 공공 기관 지방 이전(ㄷ), ㉣ 지역 경쟁력 강화는 지역 브랜드 개발(ㄹ)이 예이지만, ㉡ 성장 중심 개발은 형평성이 아닌 효율성을 추구하므로 ㄱ, ㄷ, ㄹ의 4번이 정답이다.
핵심 개념
공간 불평등은 지역 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수준 차이를 뜻하며, 성장 중심 개발로 심화되어 지역 균형 발전 정책과 지역 경쟁력 강화로 해결을 모색한다.
단서 따라가기
원인 — 정부 주도의 ㉡ 성장 중심 개발 전략 추진성장 가능성이 큰 지역에 투자를 집중해 국토 개발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하향식 개발로, 지역 격차를 키움 ㉡ ➔ 보기 ㄴ 판단
해결 방안 — ㉢ 중앙 정부의 지방 육성 정책 / 지방 자치 단체와 지역 주민 중심의 ㉣ 지역 경쟁력 강화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정부 정책과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리는 노력 ㉢ ➔ 보기 ㄷ / ㉣ ➔ 보기 ㄹ
<보기> ㄱ. ㉠: 도시와 촌락 간의 경제적 수준 차이를 포함한다.공간 불평등에는 지역 간 경제적 수준 차이가 포함됨 ㄱ (옳음)
<보기> ㄴ. ㉡: 국토 개발의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추구한 전략이다.성장 중심 개발은 형평성보다 효율성을 추구함 ㄴ (틀림 — 효율성 추구)
<보기> ㄷ. ㉢: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예로 들 수 있다.중앙 정부가 공공 기관을 지방으로 옮겨 지방의 성장 거점을 육성함 ㄷ (옳음)
<보기> ㄹ. ㉣: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지역 브랜드 개발'을 예로 들 수 있다.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활용한 지역 브랜드화로 지역 경쟁력을 높임 ㄹ (옳음)
정답 근거
㉠ 공간 불평등은 지역 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수준 차이를 포함하므로 도시와 촌락 간 경제적 수준 차이도 포함한다(ㄱ). ㉢ 중앙 정부의 지방 육성 정책의 예로 공공 기관 지방 이전을 들 수 있고(ㄷ), ㉣ 지역 경쟁력 강화의 예로 지역 특성을 살린 지역 브랜드 개발을 들 수 있다(ㄹ). 반면 ㉡ 성장 중심 개발은 형평성보다 효율성을 추구하므로 ㄴ은 틀리다. 따라서 ㄱ, ㄷ, ㄹ의 4번이 정답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정부 주도'라는 표현에서 국가가 모든 지역을 고르게 돌보는 형평성 정책을 떠올려 ㄴ을 고르기 쉽다.
보기 ㄱ은 옳지만, 보기 ㄴ은 틀리다. ㉡ 성장 중심 개발은 성장 가능성이 큰 지역에 우선 투자하는 방식으로 형평성보다 효율성을 추구한다. 또 옳은 보기 ㄷ, ㄹ이 빠져 있다.
②
함정 ㉢을 막연히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방안으로 여기거나, 공공 기관 이전을 지역 경쟁력 강화(㉣)의 예로만 생각해 보기 ㄷ을 빼기 쉽다.
보기 ㄱ, ㄹ은 옳지만, 옳은 보기 ㄷ이 빠졌다. 공공 기관 지방 이전은 중앙 정부가 지방을 육성하는 대표적인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③
함정 성장 중심 개발이 '국가 전체'의 발전을 내세운다는 점에서 형평성과 연결하기 쉽다.
보기 ㄷ은 옳지만, 보기 ㄴ은 성장 중심 개발이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점을 반대로 서술해 틀리다. 또한 옳은 보기 ㄱ, ㄹ이 빠져 있다.
⑤
함정 ㄱ의 '도시와 촌락'을 지역 간 격차가 아닌 도시 문제로 보아 공간 불평등과 무관하다고 여기기 쉽다.
보기 ㄷ, ㄹ은 옳지만 보기 ㄴ은 틀리고, 옳은 보기 ㄱ이 빠졌다. 공간 불평등은 수도권과 비수도권뿐 아니라 도시와 촌락 간의 경제적 수준 차이도 포함한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성장 중심 개발의 목표를 '효율성'과 '형평성' 중 거꾸로 기억하는 수험생, 그리고 '있는 대로 고르기'에서 옳은 보기를 빠뜨리는 수험생을 가려낸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필기 자료의 원인·문제점·해결 방안 틀에서 각 밑줄이 어느 칸에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이어서 <보기>마다 밑줄 개념의 정의(특히 효율성 대 형평성 같은 대립 개념)를 대입하고, 해결 방안 밑줄은 그 주체(중앙 정부인지 지역인지)에 맞는 사례인지 확인한다. '있는 대로 고른' 문항이므로 모든 보기를 끝까지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