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19번 해설

핵심 개념

카렐 바작의 인권 3세대론은 인권을 국가로부터의 자유(1세대), 국가에 적극적 보장을 요구하는 사회권(2세대),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집단적 권리(3세대)로 구분한다.

단서 따라가기

1. 1세대 인권 — ㉠ 노예적 예속 상태로부터의 자유, 생명과 자유, 안전에 관한 권리 등시민 혁명을 계기로 등장,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을 소극적 권리(자유권) ㉠ ➔ 보기 ㄱ 판단
2. 2세대 인권 — ㉡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등자본주의의 빈부 격차 등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는 사회권 ㉡ ➔ 보기 ㄴ 판단
3. 3세대 인권 — 평화에 관한 권리, ㉢ 인도주의적 재난 구제를 받을 권리 등국제 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집단적 권리(연대권) ㉢ ➔ 보기 ㄷ·ㄹ 판단
4. <보기> ㄱ. ㉠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권리이다.1세대 인권은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권리 ㄱ (틀림 — 2세대 인권의 특징)
5. <보기> ㄴ. ㉡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다.산업화·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빈곤·불평등 해결 요구 ㄴ (옳음)
6. <보기> ㄷ. ㉢은 집단적이고 연대적인 성격의 권리이다.3세대 인권의 특징 ㄷ (옳음)
7. <보기> ㄹ. ㉢은 서구 사회의 시민 혁명을 계기로 보장받기 시작하였다.시민 혁명을 계기로 등장한 것은 1세대 인권 ㄹ (틀림 — 1세대 인권의 특징)

정답 근거

㉡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는 2세대 인권으로, 자본주의의 발달로 빈부 격차와 노동 문제가 심화되자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다(ㄴ). ㉢ 인도주의적 재난 구제를 받을 권리는 3세대 인권으로 국제 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집단적·연대적 권리이다(ㄷ). 따라서 ㄴ, ㄷ의 3번이 정답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세대별 인권의 등장 배경과 국가에 대한 요구 방식을 서로 바꿔 끼운 보기를 가려내, 시민 혁명·자본주의 문제·국제 연대를 정확히 대응시키는지 평가한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표에서 밑줄 친 권리가 몇 세대 인권인지 먼저 확인한다. 이어서 세대별 등장 배경(시민 혁명 / 자본주의 문제 / 세계화·국제 문제)과 국가에 대한 요구(불간섭 / 적극적 개입 / 국제 연대)를 대응표로 정리하고, <보기>가 다른 세대의 특징을 끌어다 붙이지 않았는지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