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9번 해설
9.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정보 사회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하는가?
- ② 정보의 가치는 사회적 효용으로 결정할 수 있는가?
- ③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는가?
- ④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가?
- ⑤ 개인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하는가?
⑤
갑은 잊힐 권리를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보장, 을은 알 권리를 위해 공익 관련 정보는 삭제 제한 → 쟁점은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의 '절대적' 보장 여부(5번).
핵심 개념
정보 사회에서는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잊힐 권리)과 국민의 알 권리가 충돌할 수 있으며, 두 권리를 조화시키는 것이 과제이다.
단서 따라가기
- 갑: 원하지 않는 개인의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잊힐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보장해야 합니다.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 갑 ➔ 절대적 보장 찬성
- 을: 공익과 관련된 개인의 정보는 개인이 마음대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 국민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알 권리를 위해 잊힐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 을 ➔ 절대적 보장 반대
- 을: 동의합니다. (갑의 첫 발언에 대해)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 존중 자체에는 두 사람 모두 동의 ① 사생활 존중 ➔ 쟁점 아님 (공통 전제)
정답 근거
갑과 을은 개인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갑은 잊힐 권리를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보장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을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익과 관련된 정보는 삭제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핵심 쟁점은 '개인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하는가?'이며 갑은 긍정, 을은 부정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갑의 첫 발언에 '사생활 보호'가 직접 나와 쟁점처럼 보인다.
을이 '동의합니다'라고 답했으므로 사생활 존중은 갑과 을 모두 인정하는 공통 전제이지 두 사람이 맞서는 쟁점이 아니다.
②
함정 을이 말한 '공익'을 정보의 사회적 효용으로 연결하기 쉽다.
토론은 정보의 가치를 무엇으로 정하느냐가 아니라, 잊힐 권리를 무조건 보장할지 제한할지를 다툰다. 정보 가치의 결정 기준은 다뤄지지 않았다.
③
함정 을의 '알 권리'를 표현의 자유와 같은 것으로 묶어 생각할 수 있다.
토론의 대립점은 사이버 공간에서 의견을 표현할 자유가 아니라, 원하지 않는 개인 정보를 삭제할 권리(잊힐 권리)를 절대적으로 보장할지 여부이다.
④
함정 개인 정보 보호라는 주제에서 흔히 등장하는 해킹 방지 대책을 떠올리기 쉽다.
갑과 을의 토론에는 해킹이나 이를 막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언급이 없다. 쟁점은 개인 정보 삭제 권리의 범위이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두 사람이 동의한 '사생활 존중'(공통 전제)과 맞선 '무조건 보장 여부'(쟁점)를 구별해, '절대적으로'라는 수식어가 쟁점을 만든다는 점을 잡아내는지 본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토론에서 두 사람이 동의한 부분과 '아닙니다/그렇지 않습니다'로 맞선 부분을 먼저 나눈다. 쟁점은 맞선 부분에서 한쪽은 '예', 다른 쪽은 '아니요'로 답하는 질문이므로, 공통 전제나 토론에 나오지 않은 주제의 선지는 제외한다.
관련 개념
디지털 전환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산업·사회·생활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과정.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을 기반으로 기존 산업 구조와 일상을 혁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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