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제1조의 '모든 사람', '태어날 때부터'는 인권의 보편성·천부성, 제27조는 문화권을 나타내고 인권은 양도할 수 없으므로 ㄱ·ㄴ·ㄷ이 옳아 정답은 4번이다.
핵심 개념
세계 인권 선언 조항에 담긴 인권의 특성(보편성·천부성·불가침성)과 문화권의 의미를 이해한다.
단서 따라가기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보편성(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누림)과 천부성(태어날 때부터 가짐) 제1조 ↔ 인권의 특성
제27조 …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과학의 진보와 혜택을 공유할 권리문화권 — 문화생활을 누리고 참여할 권리 제27조 ↔ 문화권
<보기> ㄱ. 인권은 보편적이고 천부적인 것이다.'모든 사람', '태어날 때부터' ㄱ (옳음)
<보기> ㄴ. 인권은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 차별 없이 누림 ㄴ (옳음)
<보기> ㄷ. 모든 사람에게 문화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제27조의 내용 ㄷ (옳음)
<보기> ㄹ. 인권은 필요한 경우 타인에게 양도 가능한 것이다.인권은 누구도 빼앗거나 넘겨줄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 ㄹ (틀림 — 양도 불가능)
정답 근거
제1조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고 하여, 인권이 보편적이고 천부적이며(ㄱ)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것(ㄴ)임을 보여 준다. 제27조는 모든 사람이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과학의 혜택을 공유할 권리, 곧 문화권을 명시한다(ㄷ). 따라서 ㄱ, ㄴ, ㄷ을 고른 4번이 정답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제1조만 보고 판단하면 제27조가 담은 문화권(ㄷ)을 빠뜨리기 쉽다.
ㄱ, ㄴ은 옳지만 제27조가 문화권을 명시하고 있다는 ㄷ도 옳으므로 빠뜨리면 안 된다.
②
함정 '자유롭게 참여하고'라는 표현을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뜻으로 오해하면 ㄹ을 고르게 된다.
ㄱ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인권은 누구도 빼앗거나 침해할 수 없는 권리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또 옳은 ㄴ, ㄷ도 빠져 있다.
③
함정 ㄷ이 제27조 내용과 그대로 맞아 확신을 가진 뒤 ㄹ을 따로 검토하지 않으면 고르기 쉽다.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인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또 옳은 ㄱ, ㄴ이 빠져 있다.
⑤
함정 ㄴ, ㄷ을 맞게 판단하고 ㄹ의 '필요한 경우'라는 단서를 현실적인 예외로 받아들이기 쉽다.
ㄴ,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인권은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옳은 ㄱ도 빠져 있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있는 대로 고르기' 형식에서 제27조의 문화권을 빠뜨리지 않고, '필요한 경우 양도 가능'이라는 그럴듯한 단서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지 가린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① 조항 속 핵심 표현('모든 사람', '태어날 때부터', '권리가 있다')을 인권의 특성(보편성·천부성·불가침성)과 권리의 종류에 각각 연결한다. ② <보기>마다 그 특성과 맞는지 확인하고, '양도 가능', '제한 없이' 같은 교과서와 반대되는 표현을 걸러 낸다. ③ '있는 대로 고르기'이므로 옳은 것을 빠짐없이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