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14번 해설

핵심 개념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강조되는 인권인 주거권의 의미와 성격을 이해한다.

단서 따라가기

1.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주거권 — 인간다운 삶을 위해 적절한 주거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로,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강조되는 인권 법률 조항 ↔ 주거권
2. <보기> ㄱ. 근대 시민 혁명을 계기로 확립된 권리이다.시민 혁명으로 확립된 것은 자유권·평등권 ㄱ (틀림 — 자유권·평등권)
3. <보기> ㄴ.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강조되고 있는 권리이다.주거권은 안전권·환경권 등과 함께 현대에 새로 강조되는 인권 ㄴ (옳음)
4. <보기> ㄷ. 국가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이다.국가의 간섭 배제는 자유권의 성격, 주거권은 국가의 적극적 보장이 필요 ㄷ (틀림 — 자유권)
5. <보기> ㄹ. 주거 취약 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이다.주거권은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함 ㄹ (옳음)

정답 근거

제시된 조항은 국민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 곧 주거권을 보장한다. 주거권은 안전권·환경권 등과 함께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강조되는 인권이며(ㄴ), 주거 취약 계층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리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ㄹ). 따라서 ㄴ, ㄹ을 고른 4번이 정답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벗어나', '권리를 갖는다' 같은 표현에 끌려 주거권을 자유권이나 시민 혁명기의 권리와 혼동하는 수험생을 가려낸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① 법률 조항의 핵심 문구(무엇을 할 권리인가)로 권리의 이름을 확정한다. ② 그 권리가 언제 강조되었는지(근대 시민 혁명/현대 사회)와 국가에 무엇을 요구하는지(간섭 배제/적극적 보장)를 정리한다. ③ <보기>가 다른 권리(자유권 등)의 성격을 섞어 놓았는지 대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