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11번 해설

핵심 개념

정보화가 낳은 문제 가운데 지식 재산권 침해(불법 복제)와 정보 격차를 구분하고, 각각의 해결 방향을 이해한다.

단서 따라가기

1. 갑: 지적 창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을 경우, 창작 의욕이 떨어져지식 재산권 보호 — 창작물을 창작자의 재산으로 인정해야 창작 의욕이 유지되고 사회가 발전한다는 논리 갑 ↔ 정보의 소유권 강조
2. 을: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정부 지원 정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정보 격차 — 정보 접근·활용 능력의 차이가 사회적·경제적 격차로 이어지므로 제도적 지원이 필요 을 ↔ 정부 지원 정책
3. <보기> ㄱ. 갑은 생산된 정보를 창작자의 사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다.창작자의 권리 보장 = 정보를 창작자의 재산으로 인정 ㄱ (옳음)
4. <보기> ㄴ. 갑은 정보의 소유권을 강조하면 소프트웨어의 발전이 저해된다고 본다.갑의 논리와 반대 방향(소유권 보장 → 창작 의욕 → 발전) ㄴ (틀림 — 소유권 보장이 발전을 돕는다고 봄)
5. <보기> ㄷ. 을은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회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정부 지원 정책 = 사회 제도적 지원 ㄷ (옳음)
6. <보기> ㄹ. 을은 정보가 독점될수록 사회 구성원 간의 정보 격차가 축소될 것이라고 본다.정보 독점은 격차를 키우는 요인 ㄹ (틀림 — 독점은 격차 확대)

정답 근거

갑은 창작자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므로, 창작물(생산된 정보)을 창작자의 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ㄱ이 옳다. 을은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므로, 사회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ㄷ이 옳다. 따라서 ㄱ, ㄷ을 고른 2번이 정답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정보 격차', '사회 발전 저해' 같은 원문 단어가 그대로 들어 있지만 인과 방향이 뒤집힌 <보기>(ㄴ·ㄹ)를 걸러 낼 수 있는지 가린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① 두 입장이 각각 어떤 정보화 문제(불법 복제, 정보 격차 등)를 다루는지 먼저 이름 붙인다. ② 각 입장의 '왜냐하면' 뒤 근거 문장을 인과 방향(무엇이 무엇을 낳는가)으로 정리한다. ③ <보기> 진술의 인과 방향이 원문과 같은지, 반대로 뒤집혔는지 하나씩 대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