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인민헌장·선거권 확대 요구의 A는 차티스트 운동(참정권), 1919년 독일에서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처음 명시한 B는 바이마르 헌법(사회권)이므로 ㄱ·ㄴ이 옳아 정답은 1번이다.
핵심 개념
시민 혁명 이후 참정권 확대 운동과 사회권의 등장 과정을 통해 인권이 확장되어 온 흐름을 이해한다.
단서 따라가기
영국의 노동자들, 선거권의 확대, 무기명 투표, 인민헌장(People's Charter)차티스트 운동 — 시민 혁명 뒤에도 선거권을 얻지 못한 노동자들이 참정권 확대를 요구한 운동 A ↔ 차티스트 운동
1919년 독일, 국가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처음 명시바이마르 헌법 — 사회권을 처음 헌법에 명시하여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규정 B ↔ 바이마르 헌법
<보기> ㄱ. A는 노동자들의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에 반발해 일어났다.차티스트 운동의 배경 = 노동자 참정권 미보장 ㄱ (옳음)
<보기> ㄴ. B에 명시된 사회권은 이후 여러 국가의 헌법 제정에 영향을 미쳤다.바이마르 헌법의 사회권 규정이 이후 각국 헌법의 본보기가 됨 ㄴ (옳음)
<보기> ㄷ. A로 인해 B에서 최초로 자유와 평등이 국민의 권리로 명시되었다.B가 최초로 명시한 것은 사회권, 자유권·평등권은 근대 시민 혁명으로 확립 ㄷ (틀림 — B의 의의는 사회권)
<보기> ㄹ. A와 B 모두 연대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A는 참정권, B는 사회권, 연대권은 오늘날 새롭게 강조되는 인권 ㄹ (틀림 — 연대권과 무관)
정답 근거
A는 영국 노동자들이 인민헌장을 내걸고 선거권 확대를 요구한 차티스트 운동으로, 시민 혁명 이후에도 노동자들의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은 데 반발해 일어났다(ㄱ). B는 국가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권을 처음으로 명시한 바이마르 헌법이며, 이 사회권 규정은 이후 여러 국가의 헌법에 영향을 주었다(ㄴ). 따라서 ㄱ, ㄴ을 고른 1번이 정답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②
함정 B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명시했다는 지문 표현 때문에 ㄷ의 '최초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다.
ㄱ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B가 최초로 명시한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인 사회권이고, 자유와 평등은 근대 시민 혁명을 거치며 확립된 권리이다. 또 참정권을 요구한 A가 B의 사회권 명시로 이어졌다고 볼 근거도 지문에 없다.
③
함정 B에 대한 ㄴ이 옳다는 것을 확인한 뒤 같은 B를 다루는 ㄷ까지 함께 옳다고 판단하기 쉽다.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B의 의의는 사회권을 처음 명시한 데 있으며, 자유와 평등을 최초로 명시한 것이 아니다.
④
함정 사회권·연대권 모두 근대 이후 확장된 인권이라 ㄹ을 막연히 옳다고 느낄 수 있다.
ㄴ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A는 참정권, B는 사회권과 관련되며, 연대권은 국제 사회의 협력이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날 새롭게 강조되는 인권이다.
⑤
함정 A와 B를 차례로 연결하는 ㄷ, 둘을 묶은 ㄹ이 '인권 확장의 흐름'처럼 보여 함께 고르기 쉽다.
ㄷ과 ㄹ 모두 틀리다. B가 최초로 명시한 것은 사회권이고, A와 B는 각각 참정권과 사회권에 관련될 뿐 연대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최초로 명시', '연대권'처럼 그럴듯한 역사 서술 속에서 권리의 종류를 바꿔치기한 진술을 가려낼 수 있는지 평가한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① 빈칸 A, B의 정체를 지문 속 고유 단서(인민헌장, 1919년 독일 등)로 먼저 확정한다. ② 각각이 어떤 인권(자유권·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연대권)의 확장과 관련되는지 연결한다. ③ <보기>마다 권리의 종류와 '최초' 여부가 맞는지 대조한다.
관련 개념
시민 혁명과 인권17~18세기 시민 계급이 절대 왕정에 맞서 자유와 평등을 쟁취한 혁명. 영국 명예혁명, 미국 독립 혁명, 프랑스 혁명을 거치며 천부 인권 사상과 사회 계약설을 바탕으로 자유권 중심의 근대 인권이 확립되었다.
사회권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에 적극적인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교육권·근로권·사회보장권·환경권 등이 포함되며, 20세기 복지국가 등장과 함께 헌법에 명문화되었다.
시민 혁명과 인권 참정권 사회권 연대권 현대 사회의 인권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