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으로 적절한 내용을 에서 고른 것은?

2019년 6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7번 해설

환경 문제 배점 2점 2015 교육과정

다음 글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으로 적절한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①

플라스틱 오염 해결에서 친환경 제품 개발(ㄱ)과 배출량 법적 기준 준수(ㄴ)는 기업의 노력이고, 세제 혜택(ㄷ)·판매 금지 법제화(ㄹ)는 정부의 노력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기업, 시민 사회, 개인은 각자의 역할에 맞는 노력을 해야 한다.

플라스틱 생산량 급증, 재활용률 9%, 미세 플라스틱의 해양·담수 오염플라스틱 사용과 폐기로 생기는 환경 오염 문제 해결 주체 ➔ 기업의 노력 찾기
<보기> ㄱ. 기술 투자를 하여 친환경 제품을 개발한다.생산 주체로서 환경 친화적 기술·제품 개발 ㄱ (옳음 — 기업)
<보기> ㄴ. 환경 오염 물질 배출량의 법적 기준을 지킨다.법을 지키며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ㄴ (옳음 — 기업)
<보기> ㄷ. 종이 빨대를 사용하는 사업체에 세제 혜택을 준다.세금 제도를 이용한 경제적 유인 정책 ㄷ (틀림 — 정부)
<보기> ㄹ.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된 제품의 판매 금지를 법제화한다.법률 제정을 통한 규제 ㄹ (틀림 — 정부)

기업은 기술 투자를 통해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고(ㄱ), 환경 오염 물질 배출량의 법적 기준을 지키며 생산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ㄴ)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ㄱ, ㄴ인 1번이 정답이다.

②

함정 ㄷ의 '사업체'가 등장해 기업과 관련된 노력으로 착각할 수 있다.

ㄱ은 기업의 노력이지만, ㄷ은 종이 빨대를 쓰는 사업체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세금 제도를 운영하는 정부의 노력이다.

③

함정 '법적 기준'과 '세제 혜택'이 모두 제도와 관련되어 같은 주체로 묶을 수 있다.

ㄴ은 법적 기준을 '지키는' 기업의 노력이지만, ㄷ은 세제 혜택을 주는 정부의 정책이다.

④

함정 ㄹ의 '제품 판매 금지'를 기업이 스스로 판매를 중단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ㄴ은 기업의 노력이지만, ㄹ은 판매 금지를 '법제화'하는 것으로 법률을 만드는 정부의 노력이다.

⑤

함정 두 보기 모두 플라스틱 문제를 직접 겨냥한 대책이라 해결책으로 적절하다고만 판단할 수 있다.

ㄷ의 세제 혜택 부여와 ㄹ의 판매 금지 법제화는 모두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이므로 기업의 노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결책으로서 타당한지가 아니라 '누가 하는 노력인가'를 묻는다는 점을 놓치고 정부 정책까지 고르는 수험생을 가려낸다.

발문이 요구하는 주체(기업·정부·시민 사회·개인)를 먼저 확인하고, 각 <보기>의 행위가 그 주체만이 할 수 있는 일인지(세금·법률 제정은 정부, 제품 개발·기준 준수는 기업) 행위의 권한을 기준으로 가려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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