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15번 해설
15.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은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을 계기로 확보되었다.
- ② ㉡은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보장하였다.
- ③ ㉢은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한다.
- ④ ㉣은 환경 파괴와 같은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식에서 나왔다.
- ⑤ ㉡이 ㉠보다 인권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먼저 보장되었다.
④
카렐 바삭이 말한 ㉣ 3세대 인권은 국경을 넘는 연대적 권리로, 환경 파괴 같은 국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식에서 나왔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핵심 개념
시민적 권리(자유권)·정치적 권리(참정권)·사회권·연대권으로 이어지는 인권의 역사적 확장 과정과 각 권리의 특징을 묻는다.
단서 따라가기
- ㉠ 시민적 권리: 외적 억압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국가 권력의 간섭을 배제하는 자유권으로, 시민 혁명기에 가장 먼저 제도화 ㉠ ➔ ③ 설명의 대상, ⑤ 순서 판단
- ㉡ 정치적 권리: 정치 제도에 참여선거권 확대를 요구한 영국 차티스트 운동 등으로 확대된 참정권 ㉡ ➔ ① 설명의 대상
- ㉢ 2세대 인권: 국가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는 사회권,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 규정 ㉢ ➔ ② 설명의 대상
- ㉣ 3세대 인권: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는 집단적 또는 연대적 권리환경·평화·발전 등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대권 ㉣ ➔ ④ 옳음
정답 근거
㉣ 3세대 인권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집단적·연대적 권리로, 환경 파괴, 빈곤, 전쟁처럼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국제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등장하였다. 따라서 4번이 가장 적절하다. (마셜·바삭 같은 학자별 인권 분류는 2022 개정 통합사회1·2의 성취기준에 직접 나오지 않지만, 시민적·정치적 권리에서 사회권, 연대권으로 이어지는 인권의 확장은 통합사회1에서 다루며 제시문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차티스트 운동을 '시민'이 권리를 요구한 운동으로만 기억하면 시민적 권리와 연결하기 쉽다.
차티스트 운동은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요구한 운동으로, 정치 제도에 참여하는 ㉡ 정치적 권리(참정권)의 확대와 관련이 있다.
②
함정 바이마르 헌법이 인권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점만 기억하고 어떤 권리인지 혼동할 수 있다.
바이마르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즉 사회권(㉢ 2세대 인권)을 최초로 규정한 헌법이다. ㉡ 정치적 권리와는 관련이 없다.
③
함정 2세대 인권도 결국 개인을 보호하는 권리라는 점 때문에 1세대 인권(자유권)의 특징과 섞어 생각할 수 있다.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여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은 ㉠ 시민적 권리(자유권)이다. ㉢은 오히려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으려는 권리이다.
⑤
함정 제시문에서 1세대 인권을 '시민·정치적 권리'로 묶어 서술하여 두 권리가 동시에, 혹은 정치적 권리가 먼저 보장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시민 혁명을 통해 신체·재산의 자유 같은 시민적 권리가 먼저 제도화되었고, 정치적 권리는 이후 차티스트 운동 등 선거권 확대 운동을 거쳐 보장되었다. 따라서 ㉠이 ㉡보다 먼저이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차티스트 운동·바이마르 헌법 같은 역사적 사건을 해당 권리와 정확히 짝짓는지, 그리고 '1세대 시민·정치적 권리'라는 묶음 표현 속에서도 자유권이 참정권보다 먼저 보장되었다는 순서를 아는지 가린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밑줄 친 권리마다 교과서의 대표 사건(시민 혁명·차티스트 운동·바이마르 헌법·국제 연대)과 국가의 역할(소극적 보호/적극적 개입)을 짝지어 두고, 선지가 다른 권리의 사건이나 특징을 끌어다 쓰지 않았는지 대조한다.
관련 개념
연대권개인의 노력이나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워 국제 사회 전체가 연대하여 실현해야 하는 집단적 권리. 발전권, 평화권, 환경권, 인류 공동유산에 관한 권리 등이 포함되며 3세대 인권으로 불린다.
시민 혁명과 인권17~18세기 시민 계급이 절대 왕정에 맞서 자유와 평등을 쟁취한 혁명. 영국 명예혁명, 미국 독립 혁명, 프랑스 혁명을 거치며 천부 인권 사상과 사회 계약설을 바탕으로 자유권 중심의 근대 인권이 확립되었다.
인권의 확장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연대권 차티스트 운동 바이마르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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