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정보 통신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은 인터넷 중독이 아니라 정보 격차의 해결 방안이므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다.
핵심 개념
정보화에 따른 문제점(인터넷 중독, 사생활 침해, 사이버 범죄)마다 그에 맞는 해결 방안이 따로 있다.
단서 따라가기
인터넷 중독 — ㉠ 정보 통신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접근성 향상은 정보 격차 해소 방안이며, 인터넷 중독은 예방·치료 프로그램이 해결 방안 ㉠ (틀림 — 정보 격차 해결책)
㉡ 휴대 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한 감시나 통제 가능개인 정보가 수집·추적되어 생기는 사생활 침해 ㉡ (옳음)
㉢ 개인 정보 보호법 등 법률 정비 및 강화사생활 침해에 대한 제도적 해결 방안 ㉢ (옳음)
㉣ 해킹, 프로그램 불법 복제, 사이버 폭력, 전자 상거래 사기 등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 사례 ㉣ (옳음)
㉤ 정보 통신 윤리 교육 강화사이버 범죄를 예방하는 윤리적 해결 방안 ㉤ (옳음)
정답 근거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을 지나치게 사용해 대면적 인간관계가 약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문제이므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등이 해결 방안이다. ㉠ '정보 통신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은 정보 기기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돕는 정보 격차의 해결 방안이므로 인터넷 중독의 해결 방안으로 옳지 않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②
함정 '감시나 통제'를 사이버 범죄로 분류해야 한다고 착각할 수 있다.
휴대 전화 위치 추적, CCTV 등으로 개인의 행동이 감시·통제될 수 있는 것은 사생활 침해의 사례로 옳다.
③
함정 법률 정비가 사이버 범죄 처벌에 더 어울린다고 생각해 사생활 침해 칸과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개인 정보 보호법 등 법률을 정비·강화하는 것은 개인 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를 막는 대표적인 제도적 해결 방안으로 옳다.
④
함정 불법 복제나 전자 상거래 사기를 범죄가 아닌 단순 위반으로 여겨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해킹, 프로그램 불법 복제, 사이버 폭력, 전자 상거래 사기는 모두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에 해당하므로 옳다.
⑤
함정 범죄 문제에는 처벌 강화만 해결책이라고 생각해 교육을 오답으로 고를 수 있다.
정보 통신 윤리 교육 강화는 이용자의 윤리 의식을 높여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는 해결 방안으로 옳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접근성 향상'처럼 그 자체로는 바람직한 정책이라 어색함이 잘 드러나지 않는 칸을, 정보 격차라는 다른 문제의 해결책으로 가려낼 수 있는지를 본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표의 행마다 문제점의 원인을 먼저 정리하고, 해결 방안이 그 원인을 직접 겨냥하는지 확인한다. 다른 정보화 문제(정보 격차 등)의 해결책이 섞여 들어간 칸을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