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13번 해설
13.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소득 재분배 정책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자 한다.
- ② 생명과 안녕을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이다.
- ③ 누구나 자아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학습을 추구할 권리이다.
- ④ 침해된 사례로는 저소득층이 문화생활에서 소외되는 것을 들 수 있다.
- ⑤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하고 주거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보장할 수 있다.
②
싱크홀·열차 탈선 사고, 정부의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라는 단서로 (가)는 안전권이므로, '생명과 안녕을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인 2번이 정답이다.
핵심 개념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중요해진 인권 가운데, 재난·사고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받을 권리인 안전권의 의미를 묻는다.
정답 근거
제시문은 싱크홀, 열차 탈선 같은 사고를 계기로 중요성이 커진 인권을 다루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가)는 생명과 안녕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인 안전권이므로 2번이 가장 적절하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국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표현 때문에 국가에 적극적 조치를 요구하는 권리 전반, 특히 복지와 연결하기 쉽다.
소득 재분배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사회권(사회적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사고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다루는 (가)와 맞지 않는다.
③
함정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강조되는 인권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학습권과 혼동할 수 있다.
자아 실현을 위해 필요한 학습을 추구할 권리는 학습권에 대한 설명이며, 제시문의 사고·재난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
④
함정 '소외'라는 표현이 약자 보호 맥락으로 읽혀 안전권 침해 사례처럼 보일 수 있다.
저소득층이 문화생활에서 소외되는 것은 문화권이 침해된 사례로, 생명과 안녕을 위협받는 상황인 안전권 침해와는 다르다.
⑤
함정 '기준 설정'과 '정책을 통한 보장'이라는 표현이 정부의 재발 방지 대책과 비슷하게 들려 고르기 쉽다.
최저 주거 기준 설정과 주거 약자 지원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권리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주거권·안전권·문화권·학습권 등 현대 사회의 새로운 인권을 '국가의 보장 정책'이라는 공통 표현에 휩쓸리지 않고 각 권리의 고유한 보호 대상으로 구별할 수 있는지 가린다.
관련 개념
현대 사회의 인권 확장사회 변화에 따라 인권이 보장되어야 할 영역이 넓어지는 현상. 오늘날에는 주거권, 안전권, 환경권, 문화권 등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새로운 인권으로 강조된다.
안전권 현대 사회의 인권 주거권 문화권 사회권
이 회차 20문항, 앱에서 이어 풀기
- 회차 전체 채점과 예측 등급
- 틀린 문제는 오답노트·오늘의 복습으로 자동 저장
- 문제 위에 필기하며 풀기, 개념 퀴즈·실전 모의고사
쌍윤노트 앱을 설치하고 과목을 '통합사회'로 고르면 통사노트로 시작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