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가) 프랑스 인권 선언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강조하고(ㄴ), (나) 바이마르 헌법은 노동할 기회와 생계비 지원을 규정해 사회권을 최초로 명시했으므로(ㄷ) 정답은 3번이다.
핵심 개념
근대 시민 혁명기의 인권 선언은 자유권과 평등권을 중심으로, 20세기 초 바이마르 헌법은 사회권을 처음 명시하며 인권의 범위를 넓혔다.
단서 따라가기
(가) 프랑스 인권 선언 제1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시민 혁명기 자유권·평등권 중심의 인권 선언 (가) ↔ 자유와 평등
(나) 바이마르 헌법 제163조 ② … 노동할 기회가 주어진다. …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국가에 요구하는 사회권 (나) ↔ 사회권
<보기> ㄱ. (가)는 차티스트 운동을 계기로 선포되었다.프랑스 혁명과 차티스트 운동의 구분 ㄱ (틀림 — 프랑스 혁명이 계기)
<보기> ㄴ. (가)는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강조하였다.프랑스 인권 선언 제1조의 내용 ㄴ (옳음)
<보기> ㄷ. (나)는 사회권을 최초로 명시하였다.바이마르 헌법의 역사적 의의 ㄷ (옳음)
<보기> ㄹ. (가)는 (나)와 달리 연대권의 보장을 명시하였다.연대권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부각된 인권 ㄹ (틀림 — (가)에 연대권 없음)
정답 근거
(가) 프랑스 인권 선언은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선포되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이념을 강조하였다(ㄴ). (나) 바이마르 헌법은 노동할 기회와 생계비 지원처럼 국가에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요구하는 사회권을 최초로 명시하였다(ㄷ). 따라서 정답은 3번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보기 ㄴ이 옳다는 것을 확인한 뒤, 차티스트 운동도 근대 인권 발달 과정의 사건이라 (가)의 계기로 착각하기 쉽다.
보기 ㄴ은 옳지만, 프랑스 인권 선언은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선포되었다. 차티스트 운동은 영국 노동자들이 참정권 확대를 요구한 운동이므로 보기 ㄱ은 틀리다.
②
함정 보기 ㄷ이 옳고, 보기 ㄱ의 차티스트 운동을 시민 혁명과 같은 시기의 사건으로 뭉뚱그려 기억하면 함께 고르게 된다.
보기 ㄷ은 옳지만, 보기 ㄱ은 (가)의 계기를 잘못 연결했다. 프랑스 인권 선언의 계기는 프랑스 혁명이다.
④
함정 (가) 제1조의 '평등한 권리'와 제3조의 '주권의 원천은 국민'을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연대의 권리로 오해할 수 있다.
보기 ㄴ은 옳지만, 연대권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평화권·환경권처럼 국제 사회의 협력으로 실현되는 권리로 부각되었다. 18세기 프랑스 인권 선언에는 연대권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보기 ㄹ은 틀리다.
⑤
함정 보기 ㄷ이 옳다는 점과 보기 ㄹ의 '(가)는 (나)와 달리'라는 비교 표현 때문에 차이를 묻는 서술로만 보고 넘기기 쉽다.
보기 ㄷ은 옳지만, (가)와 (나) 모두 연대권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보기 ㄹ은 틀리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비슷한 시기의 인권 운동(프랑스 혁명과 차티스트 운동)을 섞은 보기와, 시대가 다른 인권(연대권)을 앞 시대 문서에 붙인 보기를 걸러 내는 역사 순서 감각을 가린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문서의 이름과 조항에서 시대와 핵심 권리(자유·평등, 참정권, 사회권, 연대권)를 먼저 확인하고, <보기>의 계기·내용·최초 여부 서술을 인권 확장의 역사 순서와 대조하여 판정한다.
관련 개념
시민 혁명과 인권17~18세기 시민 계급이 절대 왕정에 맞서 자유와 평등을 쟁취한 혁명. 영국 명예혁명, 미국 독립 혁명, 프랑스 혁명을 거치며 천부 인권 사상과 사회 계약설을 바탕으로 자유권 중심의 근대 인권이 확립되었다.
사회권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에 적극적인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교육권·근로권·사회보장권·환경권 등이 포함되며, 20세기 복지국가 등장과 함께 헌법에 명문화되었다.
인권의 확장 프랑스 인권 선언 바이마르 헌법 사회권 차티스트 운동 연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