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6번 해설
6.
경제학자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갑, 을은 각각 수정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중 하나를 주장함.) [3점]
- ① 갑은 공기업 민영화와 복지 정책의 축소를 주장한다.
- ② 갑은 자유 시장 경제를 부정하고 계획 경제를 주장한다.
- ③ 을은 큰 정부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할 것을 주장한다.
- ④ 을은 개인이 재산을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음을 부정한다.
- ⑤ 갑은 을과 달리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를 인정한다.
③
대공황 같은 경기 침체에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한 갑은 수정 자본주의, 정부 실패를 들어 시장의 자유를 지키자는 을은 신자유주의이므로, 을이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3번이 정답이다.
핵심 개념
수정 자본주의는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을 통한 경기 회복을, 신자유주의는 정부 실패를 비판하며 시장 원리와 작은 정부를 강조한다.
단서 따라가기
- 갑: 대공황과 같이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를 증진시켜야 한다.시장 실패를 보완하려 정부 역할 확대(큰 정부)를 주장하는 수정 자본주의 갑 ↔ 수정 자본주의
- 을: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은 정부 실패를 초래한다. … 시장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정부 개입의 비효율을 비판하고 시장 원리·작은 정부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을 ↔ 신자유주의 → ③번 선지 판단
정답 근거
을은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이 정부 실패를 초래한다고 보고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입장이다.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줄이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공기업 민영화와 복지 축소가 경제 정책이라는 점만 보고 '정부가 적극 개입한다'는 갑과 연결할 수 있다.
공기업 민영화와 복지 정책 축소는 정부 역할을 줄이려는 신자유주의(을)의 정책이다. 수정 자본주의(갑)는 오히려 복지 확대 등 정부 역할 확대를 가져왔다.
②
함정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표현을 시장 경제를 대신하는 계획 경제로 과장해서 읽기 쉽다.
수정 자본주의는 자유 시장 경제를 근간으로 하면서 시장 실패를 정부 개입으로 보완하려는 입장이다. 자유 시장 경제를 부정하고 계획 경제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④
함정 을이 정부 실패를 비판한다는 점을 사회 제도 전반에 대한 부정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유와 경쟁을 강조하므로 사유 재산 제도를 적극 인정한다. 개인의 재산 소유를 부정하는 입장이 아니다.
⑤
함정 정부 개입을 강조하는 갑이 시장의 자율 조정을 부정한다고 오해하면, 비교 방향을 거꾸로 뒤집어 고를 수 있다.
수정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는 모두 시장 가격 기구, 즉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를 인정한다. 정부 개입의 정도가 다를 뿐이므로 '갑은 을과 달리'라는 차이 서술은 틀리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정부 개입을 강조하는 수정 자본주의를 계획 경제나 시장 원리 부정으로 과장하는 선지, 두 입장의 공통점(보이지 않는 손 인정)을 차이점으로 바꾼 선지를 가려내는지 본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각 입장에서 정부 역할에 대한 태도(개입 확대 대 축소)와 등장 배경(대공황 대 정부 실패)을 찾아 자본주의 유형을 판정한 뒤, 선지의 정책 주장과 두 입장의 공통점·차이점을 대조한다.
관련 개념
자본주의 역사자본주의가 상업 자본주의→산업 자본주의→수정 자본주의→신자유주의 자본주의로 변화해 온 역사적 과정. 각 단계는 경제적 문제에 대응하며 시장과 정부의 역할이 변화하였다.
자본주의의 전개 수정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정부 실패 작은 정부 보이지 않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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