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16번 해설

핵심 개념

적극적 우대 조치는 사회적 약자가 받아 온 차별을 보상하려는 정책으로, 찬성 측은 불평등 완화를, 반대 측은 업적주의 위배와 역차별을 근거로 든다.

단서 따라가기

1. 갑: 부당한 차별을 받아 온 사회적 약자의 불이익을 보상, 갈등을 줄임적극적 우대 조치 찬성 — 사회 불평등 완화와 사회 통합 갑 ➔ 찬성
2. 을: 업적주의 원칙 위배, 다른 사람들의 기본적 권리 침해, 갈등 초래적극적 우대 조치 반대 — 역차별과 갈등 우려 을 ➔ 반대
3. <보기> ㄱ. 갑: 적극적 우대 조치는 사회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불이익 보상 = 불평등 완화 ㄱ (옳음)
4. <보기> ㄴ. 을: 적극적 우대 조치는 능력에 따른 분배를 실현하는 것이다.을은 업적주의(능력·업적에 따른 분배)에 위배된다고 봄 ㄴ (틀림 — 을은 반대로 봄)
5. <보기> ㄷ. 을: 적극적 우대 조치가 시행되면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사회적 약자가 아닌 사람들의 권리 침해 = 역차별 ㄷ (옳음)
6. <보기> ㄹ. 갑, 을: 적극적 우대 조치는 사회 통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갑은 갈등을 줄인다고 봄 ㄹ (틀림 — 을만의 입장)

정답 근거

보기 ㄱ: 갑은 적극적 우대 조치가 부당한 차별을 받아 온 사회적 약자의 불이익을 보상한다고 보므로 사회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보기 ㄷ: 을은 적극적 우대 조치가 사회적 약자가 아닌 사람들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므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ㄱ, ㄷ을 고른 2번이 정답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을이 업적주의를 '지지 근거'가 아니라 '위배되는 원칙'으로 언급한 방향을 읽어 내는지, '갑, 을' 공통 진술에서 한 사람만의 입장을 걸러내는지를 가린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① 갑·을의 찬반을 먼저 정하고 각자의 근거를 뽑는다. ② <보기>마다 주어로 붙은 사람이 실제로 그 근거를 말했는지 대조한다. ③ '갑, 을' 공통 진술은 두 사람 모두에게 맞는지 따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