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19번 해설
19.
다음은 근로 계약서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은 근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 ② ㉡의 경우 을은 갑에게 휴게 시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을은 ㉢에 합의했으므로 법정 최저 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
- ④ 근로 계약 시 을의 부모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 ⑤ 갑은 을에게 임금 전액을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근로 시간이 오전 9시~오후 3시로 6시간(4시간 이상)이므로 을은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요구할 수 있어 정답은 2번이다.
핵심 개념
청소년 근로자도 근로 기준법에 따라 근로 조건 명시, 휴게 시간, 최저 임금, 임금 지급 방식 등에서 성인과 같은 보호를 받는다.
정답 근거
㉡ 근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이다. 근로 기준법에 따라 근로 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을은 갑에게 휴게 시간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2번이 옳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근무일·업무 내용 등이 이미 적혀 있으니 근로 시간 하나쯤은 빠져도 될 것 같다.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 시간, 임금 등 주요 근로 조건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므로 ㉠(근로 시간)은 생략할 수 없다.
③
함정 근로 계약은 당사자 합의로 맺는 것이라 합의한 임금이 우선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에 합의했더라도 그 부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을은 ㉢(시간당 7,000원)에 합의했더라도 2020년 법정 최저 임금인 시간당 8,590원 이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함정 을이 직접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만 기억해 부모 동의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을은 17세의 청소년이므로 근로 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하되 부모(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함정 상품권도 현금과 비슷한 가치를 지니니 대신 지급해도 될 것 같다.
임금은 통화(현금)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근로 시간을 직접 계산해 휴게 시간 기준(4시간 이상 30분)에 적용하는지, 그리고 '합의했으므로'라는 표현에 끌려 최저 임금 보장 원칙을 놓치지 않는지를 가린다.
관련 개념
청소년의 노동권일하는 청소년이 근로 기준법 등에 따라 보장받는 권리. 근로 계약서 작성·교부, 최저 임금 적용, 연소자 근로 시간 제한, 야간·휴일 근로와 유해·위험 업무 제한 등이 있으며 침해 시 고용 노동부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노동권 청소년 근로자 보호 근로 기준법 최저 임금 근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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