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4번 해설

핵심 개념

헌법 조항을 통해 평등권·자유권·참정권·사회권을 구분하고 각 기본권의 성격을 이해한다.

단서 따라가기

1. (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평등권 —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권리 (가) ↔ 평등권
2. (나)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자유권 —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을 소극적 권리 (나) ↔ 자유권
3. (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참정권 —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능동적 권리 (다) ↔ 참정권
4. (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사회권 —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국가에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 (라) ↔ 사회권
5. <보기> ㄱ. (나)는 적극적 성격의 권리에 해당한다.자유권은 소극적 권리 ㄱ (틀림 — 소극적 권리)
6. <보기> ㄴ. (다)는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참정권의 정의 ㄴ (옳음)
7. <보기> ㄷ. (라)는 (나)와 달리 현대 복지 국가에서 그 중요성이 약해지고 있다.사회권은 현대 복지 국가에서 중요성이 커짐 ㄷ (틀림 — 오히려 커짐)
8. <보기> ㄹ. (가)와 (나)는 모두 천부인권의 성격을 가진다.평등권·자유권은 태어나면서부터 누리는 천부인권의 성격 ㄹ (옳음)

정답 근거

(다)는 선거권으로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참정권이므로 보기 ㄴ은 옳다. (가) 평등권과 (나) 자유권은 국가 이전에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누리는 천부인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보기 ㄹ도 옳다. 따라서 정답은 ④ ㄴ, ㄹ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자유권은 소극적, 사회권은 적극적 권리라는 성격 구분과, 사회권이 현대 복지 국가에서 강조된다는 방향을 거꾸로 제시한 진술을 걸러내는지 가린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헌법 조항의 핵심어(평등, 자유, 선거권·공무 담임권, 교육·근로·인간다운 생활)로 기본권 종류를 먼저 확정한 뒤, 소극적/적극적/능동적 성격과 현대 복지 국가에서의 의미를 <보기>와 대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