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10번 해설

핵심 개념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에서 등장한 수정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정부 역할에 대한 관점 차이를 비교한다.

단서 따라가기

1. 갑: 정부는 심판자로서의 역할만 … 비대해진 정부가 오히려 국가의 실패를 초래신자유주의 — 정부 실패를 비판하며 작은 정부, 규제 완화, 민영화, 시장의 자율 강조 갑 ↔ 신자유주의
2. 을: 대공황 … 정부가 지출을 확대하여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소득을 보장수정 자본주의 —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 을 ↔ 수정 자본주의
3. <보기> ㄱ. 갑은 공기업의 민영화를 지지할 것이다.신자유주의의 정책 방향 ㄱ (옳음)
4. <보기> ㄴ. 을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수정 자본주의의 핵심 주장 ㄴ (옳음)
5. <보기> ㄷ. 갑은 을과 달리 자원 배분에 있어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추구한다.신자유주의는 시장 자율에 따른 효율성 중시 ㄷ (틀림 — 효율성 중시)
6. <보기> ㄹ. 을은 갑과 달리 경제활동의 자유를 인정한다.두 입장 모두 자본주의로서 경제활동의 자유 인정 ㄹ (틀림 — 공통점)

정답 근거

갑은 정부가 시장의 심판자 역할만 해야 하고 비대한 정부가 실패를 초래한다고 보는 신자유주의자로, 정부 역할을 줄이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지지할 것이므로 보기 ㄱ은 옳다. 을은 대공황과 같은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지출 확대를 주장하는 수정 자본주의자로,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므로 보기 ㄴ도 옳다. 따라서 정답은 ① ㄱ, ㄴ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두 자본주의 입장이 공유하는 전제(경제활동의 자유)를 차이점처럼 꾸민 진술과, 효율성·형평성의 담당 입장을 뒤바꾼 진술을 걸러내는지 가린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정부 역할을 '최소화(심판자, 작은 정부)'로 보는지 '확대(지출 확대, 개입)'로 보는지로 신자유주의와 수정 자본주의를 먼저 구분하고, '~와 달리' 진술은 두 입장의 공통점(사유 재산·경제활동의 자유 인정)인지 차이점인지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