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17번 해설
17.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A는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② A는 시장에만 맡길 경우 일반적으로 과잉 생산된다.
- ③ B는 보조금 지급이나 조세 제도로 해결될 수 있다.
- ④ B는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됨을 보여준다.
- ⑤ B는 정부 개입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③
국방·치안처럼 대가 없이 누구나 함께 쓰는 A는 공공재, 의도치 않은 이익·피해에 대가가 오가지 않는 B는 외부 효과이므로, 외부 효과가 보조금 지급이나 조세로 해결될 수 있다는 3번이 정답이다.
핵심 개념
공공재와 외부 효과는 시장에 맡기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시장 실패의 대표 사례이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근거가 된다.
단서 따라가기
- A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방 및 치안 서비스 /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사용, 한 사람이 사용해도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사용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지닌 공공재 → 무임승차자 문제로 과소 생산 A ↔ 공공재
-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거나 의도하지 않게 피해를 주는데도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치르지 않는 경우시장 거래 밖에서 제3자에게 영향을 주는 외부 효과 → 보조금·조세로 내부화 B ↔ 외부 효과
정답 근거
B는 어떤 경제 주체의 활동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피해를 주면서도 대가를 주고받지 않는 외부 효과이다. 긍정적 외부 효과는 보조금을 지급해 생산을 늘리고, 부정적 외부 효과는 조세(세금)를 부과해 생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3번이 정답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공공재는 정부가 공급하므로 이용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A는 공공재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어 비용을 내지 않고 혜택만 누리려는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한다.
②
함정 누구나 쓸 수 있는 서비스라면 시장에서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공공재는 무임승차자 문제로 기업이 대가를 받기 어려워 시장에만 맡기면 사회에 필요한 만큼 공급되지 않는다. 즉 과잉이 아니라 과소 생산된다.
④
함정 외부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시장 기능의 결과로 효율적이라고 오해하기 쉽다.
외부 효과는 대가가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다 또는 과소 생산되는 시장 실패의 사례이므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됨을 보여 준다.
⑤
함정 외부 효과를 당사자끼리 해결하면 된다고 보아 정부 개입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기 쉽다.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의 사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 개입(보조금, 조세, 규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공공재의 과소 생산과 외부 효과의 비효율적 배분 방향을 뒤바꾼 선지를 가려내고, 시장 실패가 정부 개입 '확대'의 근거라는 점을 정확히 아는지 평가한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빈칸 A, B를 설명하는 핵심 특징(대가 없이 누구나 사용 / 의도치 않은 이익·피해와 대가 없음)으로 먼저 개념을 확정하고, 선지마다 '과잉·과소 생산', '효율적·비효율적 배분', '정부 개입 확대·축소'의 방향이 시장 실패의 성격과 맞는지 판정한다.
관련 개념
시장 실패시장 기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황. 공공재, 외부 효과, 정보 비대칭, 독점 등이 원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된다.
외부 효과한 경제 주체의 행위가 시장 거래를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도치 않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현상. 긍정적 외부 효과(외부 경제)와 부정적 외부 효과(외부 불경제)로 구분된다.
시장 실패 공공재 외부 효과 무임승차자 문제 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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