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2번 해설
2.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은 연소 근로자에 해당한다.
- ② ㉢의 경우 사용자는 휴게 시간을 주어야 한다.
- ③ ㉠은 ㉡을 체결할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 ④ ㉠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은 ㉤에 합의한 경우 최저 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
⑤
17세 ㉠은 연소 근로자이고 ㉤ 시간급 6,000원은 최저 임금 7,530원에 못 미치므로, 합의했어도 최저 임금을 요구할 수 있어 ⑤가 옳지 않다.
핵심 개념
연소 근로자의 근로 계약과 근로 시간·휴게·임금에 관한 근로 기준법상 보호 내용을 이해한다.
단서 따라가기
- ㉠ 박○○(17세)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연소 근로자로 근로 기준법의 특별 보호 대상 ㉠ ➔ ①·③·④ 판단
- ㉢ 근로 시간: 10:00 ~ 15:005시간 근로 —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 ㉢ ➔ ② (옳음)
- ㉤ 시간급 6,000원 / 2018년 최저 임금 7,530원최저 임금은 강행 규정이라 이보다 낮게 합의한 부분은 효력이 없음 ㉤ ➔ ⑤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최저 임금은 당사자가 합의로 낮출 수 없는 강행 규정이다. ㉤ 시간급 6,000원은 2018년 최저 임금 7,530원보다 낮으므로, ㉠이 이 금액에 합의했더라도 그 부분은 효력이 없고 ㉠은 최저 임금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최저 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 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17세는 미성년자이므로 '근로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이 선지를 틀렸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근로 기준법에서 연소 근로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말한다. 17세인 ㉠은 연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함정 10시부터 15시까지는 비교적 짧은 근무라 휴게 시간이 필요 없다고 여기기 쉽다.
사용자는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은 5시간이므로 휴게 시간을 주어야 하며 옳은 설명이다.
③
함정 근로 계약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맺어야 한다는 원칙과 헷갈려 '동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연소 근로자도 근로 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하지만, 이때 법정 대리인(부모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④
함정 ③에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했으므로 임금 청구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연결하기 쉽다.
연소 근로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계약 체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임금 청구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차이, 그리고 최저 임금은 합의로도 배제할 수 없다는 강행 규정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는지 가린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근로 계약서형 자료는 먼저 근로자의 나이(연소 근로자 여부), 근로 시간(휴게 시간 기준), 임금(최저 임금과 비교)을 각각 표시해 두고, 선지마다 해당 기준과 대조한다. '합의했으므로 요구할 수 없다'처럼 당사자 합의로 법적 보호를 배제하는 진술은 특히 의심한다.
관련 개념
청소년의 노동권일하는 청소년이 근로 기준법 등에 따라 보장받는 권리. 근로 계약서 작성·교부, 최저 임금 적용, 연소자 근로 시간 제한, 야간·휴일 근로와 유해·위험 업무 제한 등이 있으며 침해 시 고용 노동부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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