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20번 해설

핵심 개념

시민 불복종은 정의롭지 못한 법이나 정책을 바꾸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공개적·비폭력적 행위로, 공익성·비폭력성·최후의 수단·처벌 감수 등의 조건을 갖출 때 정당화된다.

단서 따라가기

1. 흑백 분리법에 따라 버스 내 흑인과 백인의 좌석이 나뉘어 있었고, 흑인은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는 규정인종에 따라 차별하는 부정의한 법 불복종의 대상
2. 로자 파크스가 이를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체포되었다 / 허용되지 않은 구역에서 권리를 주장하다 경찰에 연행부정의한 법을 공개적으로 위반하고 처벌을 감수한 비폭력 저항 시민 불복종
3. <보기> ㄱ.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법 위반을 전제로 하는 시민 불복종과 모순 ㄱ (틀림 — 불복종 자체를 부정)
4. <보기> ㄴ. 폭력적 행위를 해서라도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시민 불복종은 비폭력성을 조건으로 함 ㄴ (틀림 — 비폭력성 위배)
5. <보기> ㄷ. 합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사용되어야 한다.최후의 수단(보충성) 조건 ㄷ (옳음)
6. <보기> ㄹ. 사익 추구가 아닌 사회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공익성(목적의 정당성) 조건 ㄹ (옳음)

정답 근거

사례는 흑백 분리법이라는 정의롭지 못한 법에 맞서 로자 파크스와 흑인들이 공개적으로 법을 어기고 체포·연행을 감수한 시민 불복종 운동이다. 보기 ㄷ: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인 방법을 다 써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보기 ㄹ: 시민 불복종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ㄷ, ㄹ인 3번이 정답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법치주의 존중'과 '어떠한 경우에도 법 준수'를 구분하고, 목적 달성을 앞세운 폭력 허용 진술을 비폭력성 조건으로 걸러 내는지 평가한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먼저 사례가 부정의한 법에 맞선 공개적·비폭력적 위법 행위(시민 불복종)인지 확인하고, 보기를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공익성, 비폭력성, 최후의 수단, 처벌 감수, 공개성) 목록과 하나씩 대조한다. 조건을 부정하거나 거꾸로 서술한 보기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