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직의 자유지상주의

정의

로버트 노직이 제시한 소유 권리론. 개인의 재산권을 절대적으로 강조하며, 자발적 교환을 통해 형성된 분배는 정의롭다고 본다. 강제적 재분배(세금 등)는 개인 권리 침해라 비판한다.

롤스·노직·왈처 정의론 한눈에 비교

쉽게 이해하기

노직은 롤스와 정반대 입장이에요. 핵심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정당한 과정을 거쳐 얻은 거라면, 그 결과가 얼마나 불평등하든 그건 그 사람의 정당한 소유다'예요.

쉬운 비유로 설명해볼게요. 여러분이 직접 그린 그림을 친구에게 1000원에 팔았어요. 이건 여러분과 친구가 서로 동의해서 한 '자발적 거래'예요. 노직은 이렇게 정당한 절차(폭력이나 사기 없이, 서로 동의한 거래)를 거쳐 무언가를 얻었다면, 그건 그 사람의 정당한 소유물이고, 다른 사람이나 국가가 함부로 가져갈 수 없다고 봐요.

그런데 만약 국가가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자'고 한다면, 노직은 어떻게 볼까요? 그는 이걸 '강제로 남의 것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고 봐요. 비유하면, 여러분이 정당하게 번 용돈을 누군가가 '다른 친구가 더 필요해 보이니까'라며 강제로 가져가서 나눠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노직에게는 이게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노직은 '최소 국가'를 주장해요. 국가는 국방, 치안, 계약 보호처럼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하고, 복지를 위해 세금을 많이 걷어서 재분배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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