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적 정의와 형벌

정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형벌이나 손해 배상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여 바로잡는 정의. 형벌의 근거를 두고,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 자체가 정의라는 응보주의(칸트)와 범죄 예방이라는 결과로 형벌을 정당화하는 예방주의(공리주의적 형벌관, 베카리아)가 맞선다.

칸트(응보주의)와 베카리아(예방주의)의 형벌관 비교

쉽게 이해하기

교정적 정의는 '잘못한 만큼 책임을 지게 해서 바로잡는 것'이에요. 범죄에 대한 형벌,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이 여기에 들어가요. 시험에서는 '형벌은 왜, 어떻게 주어야 정의로운가'를 두고 두 사상가를 맞세워서 나와요.

### 칸트 — 응보주의 - 형벌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주어야 해요. 사회에 이익이 되거나 범죄를 막기 위해 처벌하면 그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라 옳지 않다고 봐요. - 처벌의 크기는 동등성의 원리(같은 것을 같게, 보복법)로 정해요. - 아무리 괴로운 삶(종신형 등)이라도 죽음과 같다고 볼 수 없으니, 살인과 동등한 형벌은 사형뿐이라고 봤어요. - 칸트에게 사형은 살인자의 인간 존엄성(인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이에요. 자기 행위에 책임지는 이성적 존재로 대우하기 때문이에요.

### 베카리아 — 예방주의(공리주의적 형벌관) - 형벌의 목적은 범죄 예방이에요. 범죄자가 다시 해악을 끼치지 못하게 하고(범죄자를 교화해 재범을 막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요), 다른 사람들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억제하는 것이에요. - 형벌은 잔혹할수록 좋은 게 아니라 확실하고 신속해야 효과가 있다고 봤어요. - 베카리아가 형벌의 고통 자체를 반대한 건 아니에요. 자유를 빼앗고 비참한 노동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오래 보여 주는 종신 노역형을 더 효과적인 형벌로 봤어요. 반대한 것은 필요 이상으로 잔혹한 형벌이에요. - 그래서 사형에 반대했어요. 사형은 한순간 강한 인상을 줄 뿐 오래가지 않아서, 오래도록 본보기가 되는 종신 노역형보다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억제 효과가 아예 없다고 본 건 아니에요). 또 사회 계약에서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처분할 권리까지 넘겨주지 않았다고 봤어요.

### 한눈에 구별하기 -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것을 같게', '보복법', '살인자는 사형', '삶은 죽음과 같지 않다' → 칸트 - '형벌의 목적은 예방', '사회의 이익', '강도보다 지속성', '고통받는 범죄자를 오래도록 본보기로', '종신 노역형이 사형보다 효과적' → 베카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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