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기준

정의

사회적 가치(재화·지위·기회 등)를 분배할 때 적용하는 원칙. 능력, 업적(기여), 필요의 세 가지가 대표적 기준이며, 각 기준은 서로 다른 분배 결과를 낳는다.

분배 기준: 업적·능력·필요 비교

쉽게 이해하기

사회적 가치(돈, 일자리, 명예, 자원 등)를 나눌 때,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 게 공정할까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학급에서 '조별 과제 점수를 어떻게 나눌까'를 예로 들어볼게요.

① 능력 기준: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더 많이 준다'는 기준이에요. 조별 과제에서 가장 실력 있는 학생이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거예요. 장점은 동기부여가 되지만, 단점은 '능력 자체가 타고난 환경(좋은 학원, 좋은 부모님 등)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어요.

② 업적(기여) 기준: '실제로 이룬 성과와 기여가 큰 사람에게 더 많이 준다'는 기준이에요. 조별 과제에서 결과물에 가장 많이 기여한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는 거예요. 장점은 성과에 따른 보상으로 생산성을 높이지만, 단점은 '기여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③ 필요 기준: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준다'는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조원 중 한 명이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시간이 부족했다면, 그 사람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에요. 장점은 약자를 배려하지만, 단점은 '열심히 한 사람이 손해 본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정의의 기준' 개념이 나온 기출

• 2026년 9월 고2 학평 13번다음은 통합사회 수업의 일부이다. 갑~정 중 교사의 질문에 옳게 답변한 학생만을 고른 것은…
• 2018년 11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19번㉠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2018년 3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4번(가)의 입장에서 (나)의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단원 사회 정의와 불평등의 다른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