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고1 학평 통합사회 7번 해설

핵심 개념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세 주체인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고유한 역할과 상호 관계를 파악하는 문항이다.

단서 따라가기

1. A는 탄소 중립을 국가 전략으로 수립하고 환경 오염 물질 배출 규제 등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공공 정책 수립과 법률 및 제도적 규제를 집행하는 공적 주체로서의 역할 A = 정부
2. B는 친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 구조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 방식을 채택ESG 경영 실천 및 친환경 제품 생산과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경제 주체 B = 기업
3. C는 세계 자연 기금(WWF)이나 그린피스(Green Peace)와 같은 국제적인 민간 환경 단체들을 통해 환경 문제에 대응비정부 기구(NGO)를 중심으로 환경 감시, 캠페인, 여론 형성을 주도하는 주체 C = 시민사회
4. <보기> ㄱ. A는 다양한 국제 협약의 주체로서 국제 사회와 협력할 수 있다.기후 변화 협약 등 국가 간 조약 체결의 당사자 자격 보기 ㄱ (옳음)
5. <보기> ㄴ. B는 환경 관련 법을 제정하며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입법권 및 강제적 법적 제재권은 공권력을 지닌 국가/정부의 역할 보기 ㄴ (틀림 — A(정부)의 역할)
6. <보기> ㄷ. C는 A의 활동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감시할 수 있다.정부의 환경 정책 및 개발 행위에 대한 비판과 시민적 감시 기능 보기 ㄷ (옳음)
7. <보기> ㄹ. B와 달리 C는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여 생산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노력한다.제품의 연구·개발 및 친환경 생산 공정 도입은 기업의 역할 보기 ㄹ (틀림 — B(기업)의 역할)

정답 근거

보기 ㄱ에서 A(정부)는 주권 국가의 대표로서 기후 변화 협약 등 다양한 국제 환경 협약의 체결 주체로 활동할 수 있으므로 옳다. 보기 ㄷ에서 C(시민사회)는 비정부 기구(NGO) 등을 통해 정부(A)의 환경 정책 집행이나 대규모 개발 사업 등을 감시·비판할 수 있으므로 옳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ㄱ, ㄷ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참여 주체인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교과서적 권한(공권력 vs 생산 활동 vs 시민 감시)을 정확히 분별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1. 지문에 제시된 각 주체의 핵심 활동(국가 전략 및 제도 시행, ESG 경영, 민간 환경 단체)을 근거로 A, B, C를 각각 정부, 기업, 시민사회로 확정한다. 2. <보기>의 진술 중 법적 강제력 행사, 친환경 제품 개발·생산, 시민적 감시, 국제 협약 체결 등 각 주체 고유의 권한과 역할을 대조하여 정오를 판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