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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경보(가)와 홍수 주의보(나) 모두 강풍과 침수 위험이 크므로 '야외활동 자제'는 둘 다 적용 가능한 행동 요령이어 ⑤번이 옳지 않다.
핵심 개념
자연재해(태풍, 홍수) 발생 시 국가의 재난 대응 체계와 시민의 안전권 보장 및 적절한 대처 방안을 파악하는 문항이다.
단서 따라가기
㉠ 안전 안내 문자재난 발생 시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와 대피 요령을 신속하게 알리는 국가의 재난 경보 체계 ①, ②번 선지 판단
㉡ 태풍 경보강풍과 집중호우를 동반하는 기상 재해로, 피해 발생 시 국가적 차원의 재난 복구 및 지원 대상 ③번 선지 판단
㉢ 홍수 주의보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범람 위험 상태로, 투수층 확대 및 하천 유역 보존 등 생태도시 설계를 통해 완화 가능 ④번 선지 판단
빈칸 (가)와 (나)태풍과 홍수 모두 급격한 수위 상승, 낙하물, 침수 위험이 수반되므로 야외활동 자제, 저지대 대피 등 공통적 행동 요령 필요 ⑤번 선지 판단 (정답)
정답 근거
태풍 경보(가)와 홍수 주의보(나)는 모두 강풍, 폭우,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외출 및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안전한 실내에 머무는 것은 태풍과 홍수 모두에 해당하는 공통적인 행동 요령이다. 그러므로 '(가)와 달리 (나)에는'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문자 발송 시각의 미세한 지연 등을 떠올리며 신속성 여부를 의심하기 쉽다.
안전 안내 문자는 긴급 재난 상황 발생 시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위험을 경고하고 대피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는 제도적 수단이 맞다.
②
함정 환경권(쾌적한 환경)은 자연보호에만 한정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국가는 헌법상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며,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시민의 안전권 및 환경권을 보장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③
함정 '자연재해는 불가항력적이므로 국가에 보상이나 복구를 요구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쉽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피해 시설 복구 지원 등을 제공하므로 시민은 복구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함정 생태도시 구축이 수문학적 재해 예방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오해할 수 있다.
아스팔트 대신 녹지나 투수성 포장을 확대하는 생태도시 기법은 빗물의 지하 침투율을 높여 도시 하천의 급격한 유량 증가를 억제하므로 홍수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자연재해 유형별 특징과 공통 대처 요령을 구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연재해에 대처하는 국가의 공적 역할과 도시 생태학적 접근 방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1. 안전 안내 문자의 주체와 목적(국가의 기본권 보장 및 정보 전달)을 확인한다. 2. ㉡(태풍)과 ㉢(홍수)의 특징 및 그에 따른 대책(생태도시, 재난 지원)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3. (가)와 (나)에 들어갈 재난 대비 행동 요령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특정 재해에만 국한된 것인지 검증한다.
관련 개념
자연재해지진, 홍수, 태풍, 가뭄 등 자연 현상으로 인해 인간 생활에 피해를 주는 사건. 피해 규모는 자연 현상의 규모뿐 아니라 그 사회의 대비 수준(사회적 취약성)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진다.
현대 사회의 인권 확장사회 변화에 따라 인권이 보장되어야 할 영역이 넓어지는 현상. 오늘날에는 주거권, 안전권, 환경권, 문화권 등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새로운 인권으로 강조된다.
자연재해(태풍, 홍수) 안전권 및 환경권 재난 대응 체계 생태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