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10번 해설

핵심 개념

도시 문제의 해결 방안은 개인적 차원(시민 의식, 생활 습관 개선)과 사회적 차원(법·제도·정책 마련, 기반 시설 확충)으로 나뉘며, 조례와 같은 법령·제도는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제정·시행하는 사회적 차원의 방안이다.

단서 따라가기

1.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설정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존해 시가지가 무질서하게 퍼지는 것을 막는 제도 ㉠ ➔ ①번 (옳음)
2. ㉡ 도시 재개발 사업 운영낡은 시가지를 정비해 도로·주거 등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 ㉡ ➔ ②번 (옳음)
3. ㉢ 노후 경유차 감축 조례 제정지방 의회가 제정하는 조례 — 법·제도를 통한 사회적 차원의 방안 ㉢ ➔ ③번 (틀림, 정답)
4. ㉣ 대중교통 이용자가용 이용을 줄여 도로의 차량 수를 줄이는 방안 ㉣ ➔ ④번 (옳음)
5. ㉤ 지역 주민들 간의 소통 장려주민 간 교류를 늘려 공동체 의식과 유대감을 회복하는 방안 ㉤ ➔ ⑤번 (옳음)

정답 근거

㉢ 노후 경유차 감축 조례는 지방 자치 단체(지방 의회)가 제정하고 시행하는 법령·제도이다.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개인이 스스로 실천하는 개인적 차원의 방안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해결 방안이므로, ㉢을 개인적 차원의 방안이라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경유차 감축'이라는 내용이 개인의 차량 이용과 닿아 있어 개인적 차원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문항으로, 방안의 내용이 아니라 실행 형식(조례 제정 = 제도)으로 차원을 판별하는지 가린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밑줄마다 '누가 실행하는가'와 '무엇을 해결하는가'를 따로 적는다. 실행 주체가 국가·지방 자치 단체(설정, 사업, 조례 제정)이면 사회적 차원, 개인의 선택과 실천이면 개인적 차원이다. 그다음 선지의 '차원'과 '해결 대상'이 각각 맞는지 확인하고,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항이므로 하나만 어긋난 선지를 고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