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9번 해설
9.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갑은 부모의 동의 없이도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갑과 을은 근로 계약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 ③ 갑의 근로 시간은 근로 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④ 갑은 근로 계약대로 시간당 9,000원의 임금만 요구할 수 있다.
- ⑤ 갑과 을이 합의하더라도 갑은 연장 근로를 할 수 없다.
③
16세 갑의 근로 시간은 13~21시에서 휴게 1시간을 뺀 하루 7시간, 월~금 주 35시간으로 연소 근로자 법정 근로 시간(1일 7시간·1주 35시간) 이내이므로 3번이 정답이다.
핵심 개념
근로 기준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 근로자에게 친권자 동의, 서면 근로 계약, 1일 7시간·1주 35시간 이내 근로, 최저 임금 이상 지급 등의 보호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근거
갑의 근로 시간은 13시부터 21시까지 8시간에서 휴게 시간 1시간(17~18시)을 뺀 하루 7시간이고, 월~금 5일 근무하므로 1주 35시간이다.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 근로자의 근로 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넘지 못하므로 갑의 근로 시간은 근로 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또한 근무가 21시에 끝나 오후 10시~오전 6시의 야간 근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3번이 옳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갑이 중학교를 졸업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나이라는 점 때문에 단독으로 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갑은 16세의 연소자(미성년자)이므로 부모(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근로 계약은 갑이 직접 체결하되, 친권자가 대신 체결할 수는 없다.
②
함정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말로 정한 듯한 사례 서술 때문에 구두 계약도 된다고 오인할 수 있다.
근로 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근로 시간, 휴일 등 근로 조건을 명시한 근로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며, 연소 근로자도 예외가 아니다.
④
함정 '계약서에 쓴 대로 지켜야 한다'는 계약 자유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쉽다.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 임금액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갑은 2023년 법정 최저 임금인 시간당 9,620원 이상을 요구할 수 있다(9,620원 − 9,000원 = 620원 부족).
⑤
함정 연소 근로자는 근로 시간이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만 기억하여 연장 근로가 전면 금지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연소 근로자도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면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에서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합의하더라도 연장 근로를 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시각 표기(13시~21시)를 그대로 8시간으로 계산하거나 휴게 시간을 빼먹으면 '법정 근로 시간 초과'로 오판하게 되므로, 휴게 시간 차감과 주 단위 환산을 정확히 하는지와 함께 최저 임금·서면 계약·연장 근로의 예외 규정을 정확히 아는지 평가한다.
관련 개념
청소년의 노동권일하는 청소년이 근로 기준법 등에 따라 보장받는 권리. 근로 계약서 작성·교부, 최저 임금 적용, 연소자 근로 시간 제한, 야간·휴일 근로와 유해·위험 업무 제한 등이 있으며 침해 시 고용 노동부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청소년 노동권 근로 기준법 연소 근로자 근로 계약 최저 임금 법정 근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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