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5번 해설
5.
밑줄 친 ‘독감 백신 접종’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시장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독점 시장에서 거래된다.
- ②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
- ③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양보다 적게 소비된다.
- ④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소비할 수 있다.
- ⑤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③
백신 접종자가 미접종자의 감염 확률을 낮춰 주고도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은 외부 경제(긍정적 외부 효과)이므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적게 소비된다는 3번이 정답이다.
핵심 개념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활동이 의도하지 않게 제3자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면서도 그 대가를 주고받지 않는 현상으로, 이익을 주는 외부 경제의 경우 재화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생산·소비된다.
정답 근거
독감 백신을 접종하면 주변의 미접종자도 독감에 걸릴 확률이 낮아지는 이익을 얻지만, 접종자는 그 대가를 받지 못한다. 이는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고도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 경제에 해당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얻는 이익만 고려해 접종을 결정하므로, 백신은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양보다 적게 소비된다. 따라서 3번이 옳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시장의 한계'라는 발문에서 대표 사례인 독과점을 반사적으로 떠올리기 쉽다.
제시문에는 공급자가 하나이거나 소수라는 시장 구조에 대한 정보가 없다. 사례의 핵심은 접종자가 제3자에게 대가 없이 이익을 주는 외부 효과이다.
②
함정 시장의 한계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불공정'이라는 일반적 문제로 뭉뚱그려 생각할 수 있다.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은 독과점이나 불공정 거래의 문제이다. 외부 경제는 경쟁의 공정성이 아니라 사회적 최적량과 실제 거래량의 차이(과소 소비)가 문제이다.
④
함정 미접종자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혜택을 얻는다는 지문 표현이 공공재의 비배제성과 겹쳐 보인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소비할 수 있는 성질은 공공재의 비배제성이다. 독감 백신 자체는 돈을 내야 접종받을 수 있는 재화이며, 미접종자가 얻는 것은 백신 소비가 아니라 외부 효과로 생긴 부수적 이익이다.
⑤
함정 한 사람이 접종해도 다른 사람의 혜택이 줄지 않는 것처럼 보여 공공재의 성질로 착각할 수 있다.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량을 줄이지 않는 성질은 공공재의 비경합성이다. 백신은 한 사람이 접종하면 그 백신을 다른 사람이 쓸 수 없으므로 경합성이 있으며, 사례가 보여 주는 시장의 한계는 외부 효과이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대가를 받지 않는다', '다른 사람도 혜택을 본다'는 표현이 공공재의 비배제성·비경합성과 비슷해 보이는 점을 이용하여, 외부 효과와 공공재를 정확히 구별하고 외부 경제의 결과(과소 소비)까지 연결하는지 가린다.
관련 개념
외부 효과한 경제 주체의 행위가 시장 거래를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도치 않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현상. 긍정적 외부 효과(외부 경제)와 부정적 외부 효과(외부 불경제)로 구분된다.
시장 실패 외부 효과 외부 경제 공공재 독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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