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앞세우고 공동체의 간섭을 거부하는 갑은 자유주의, 공동체의 역사·전통 속 삶의 형성과 미덕 권장을 말하는 을은 공동체주의이므로 을이 갑에게 하는 비판 B '공동체는 개인 정체성 형성의 토대임을 간과'인 4번이 정답이다.
핵심 개념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차이를 이해하고, 두 입장이 서로에게 제기할 비판의 방향을 구분한다.
단서 따라가기
갑: 삶의 방식은 스스로 선택,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유와 권리 최대 보장, 공동체는 간섭하지 않아야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공동체의 가치 강요를 거부 — 자유주의적 정의관 갑 ↔ 자유주의
을: 삶의 방식은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을 공유하며 형성, 공동선 지향 미덕 권장, 공동체의 책무개인은 공동체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하며 공동선과 미덕을 중시 —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을 ↔ 공동체주의
(나) A: 갑 → 을자유주의가 공동체주의에 제기하는 비판(개인의 자유 침해 우려) A ➔ ①②③ 판단
(나) B: 을 → 갑공동체주의가 자유주의에 제기하는 비판(공동체의 중요성 간과) B ➔ ④⑤ 판단
정답 근거
갑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공동체가 개인의 삶에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정의관, 을은 개인의 삶이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형성되며 공동체가 미덕을 권장할 수 있다는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다. B는 을이 갑에게 제기하는 비판이므로, 을은 갑에게 공동체가 개인의 정체성 형성의 중요한 토대가 됨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따라서 4번이 옳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A의 비판 주체가 갑이라는 화살표 방향을 놓치고 을의 주장(공동체의 역할 강조)을 A에 넣기 쉽다.
공동체가 개인의 삶의 방식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은 갑(자유주의)이 반대하는 주장이므로, 갑이 을에게 제기할 비판 A의 내용이 될 수 없다.
②
함정 갑이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므로 '자유는 제한될 수 없다'를 갑의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갑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하여 자유의 제한 가능성을 인정한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다'는 갑의 주장이 아니다.
③
함정 '미덕', '공동체'라는 표현이 (가)에 나오므로 비판 주체를 확인하지 않고 고를 수 있다.
개인이 공동체가 권장하는 미덕을 함양해야 한다는 것은 을(공동체주의)의 주장이다. 갑이 을에게 이를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없다.
⑤
함정 B가 갑과 관련된 비판이라는 점만 보고 갑의 관점(공동체는 수단)을 넣기 쉽다.
공동체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은 자유주의(갑)의 관점이다. 을은 이렇게 보지 않으므로 을이 갑에게 제기할 비판 B가 될 수 없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비판의 화살표 방향과 '~을 간과한다'의 구조를 이해해, 비판 내용의 앞부분이 비판하는 쪽의 주장인지를 따질 수 있는지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을 놓치지 않는지 가려낸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① (가)의 각 입장을 자유주의/공동체주의로 먼저 판별한다. ② (나)의 화살표 방향을 보고 A·B가 각각 '누가 누구에게' 하는 비판인지 확인한다. ③ 비판 내용은 '비판하는 쪽은 주장하고, 비판받는 쪽은 놓친 것'이어야 하므로, 선지의 '~을 간과한다' 앞부분이 비판 주체의 주장과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관련 개념
자유주의적 정의관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의관. 개인은 공동체보다 앞서는 독립적 존재이며,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되 좋은 삶에 대한 판단은 개인에게 맡겨야 한다고 본다.
공동체주의적 정의관공동체의 공동선과 구성원 간 연대를 중시하는 정의관. 개인은 공동체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존재이므로, 공동체의 가치와 전통을 고려하여 정의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자유주의적 정의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공동선 개인의 자유와 권리 정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