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3번 해설
3.
밑줄 친 ‘권리’에 해당하는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 ②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을 소극적 권리이다.
- ③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보장되기 시작한 권리이다.
- ④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⑤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이다.
②
헌법 재판소가 '다수의 사람이 자유롭게 일시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권리', 즉 집회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으므로 밑줄 친 권리는 자유권이고, 자유권의 성격인 '소극적 권리'를 고른 2번이 정답이다.
핵심 개념
기본권은 자유권·평등권·참정권·사회권·청구권으로 나뉘며, 자유권은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소극적 권리이다.
정답 근거
제시문에서 침해된 권리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수의 사람이 자유롭게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권리, 곧 집회의 자유로 자유권에 해당한다. 자유권은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고 개인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로, 국가의 부당한 개입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소극적 권리이다. 따라서 2번이 옳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헌법 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장면이 나와 재판을 청구하는 권리(청구권)로 오인하기 쉽다.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청원권, 재판 청구권 등)이다. 밑줄 친 권리는 집회의 자유로, 그 자체가 보장 대상인 자유권이다.
③
함정 '헌법', '최초 보장'이라는 역사적 서술이 헌법 재판 사례와 겹쳐 그럴듯해 보인다.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보장되기 시작한 권리는 사회권이다. 자유권은 그보다 앞선 근대 시민 혁명기의 인권 선언 등에서 확립되었다.
④
함정 집회 금지가 국민의 생활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생활 보장 권리로 연결할 수 있다.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으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이다. 집회의 자유는 국가의 간섭 배제를 요구하는 자유권이다.
⑤
함정 집회·시위가 정치적 의견 표출의 수단이라는 점 때문에 참정권과 혼동하기 쉽다.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는 참정권(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이다. 제시문의 권리는 모임을 자유롭게 가질 권리로, 헌법상 자유권에 속하는 집회의 자유이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집회·시위가 정치 참여 수단처럼 보이는 점과 헌법 재판이라는 소재를 이용해 참정권·청구권으로 유도하는 함정을 피하고, 침해된 권리의 법적 분류(자유권)에서 성격(소극적 권리)을 연결해 내는지 가린다.
관련 개념
기본권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자유권·평등권·사회권·청구권·참정권으로 구분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한 핵심 권리다.
기본권 자유권 집회의 자유 소극적 권리 청구권 사회권 참정권 헌법 재판소
이 회차 20문항, 앱에서 이어 풀기
- 회차 전체 채점과 예측 등급
- 틀린 문제는 오답노트·오늘의 복습으로 자동 저장
- 문제 위에 필기하며 풀기, 개념 퀴즈·실전 모의고사
쌍윤노트 앱을 설치하고 과목을 '통합사회'로 고르면 통사노트로 시작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