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7번 해설

핵심 개념

미국 독립 선언문은 천부 인권 사상과 국민 주권의 원리를 담은 근대 시민 혁명기의 문서이고,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보고 국제 협력을 통한 권리 보장을 규정한 문서이다.

단서 따라가기

1. (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조물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인권은 태어날 때부터 하늘이 부여한 것으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천부 인권 사상 (가) ↔ 천부 인권
2. ㉠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시민의 동의로부터 유래국가 권력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 주권의 원리 ㉠ ↔ 국민 주권
3. <보기> ㄱ. (나)는 아동이 인권의 주체임을 전제하고 있다.당사국이 '아동이 … 권리를 인정'한다는 표현에서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봄 ㄱ (옳음)
4. <보기> ㄴ. (가)와 달리 (나)는 천부 인권 사상을 제시하고 있다.천부 인권 사상은 '조물주가 부여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쓴 (가)에서 드러남 ㄴ (틀림 — (가)가 천부 인권 제시)
5. <보기> ㄷ. ㉠을 통해 (가)가 국민 주권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정부 권력이 시민의 동의에서 나온다는 것은 국민 주권의 원리 ㄷ (옳음)
6. <보기> ㄹ. ㉡을 통해 (나)가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국제 협력을 증진·장려해야 한다는 조항 ㄹ (옳음)

정답 근거

(나)는 당사국이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하여 아동을 인권의 주체로 전제한다(ㄱ 옳음). ㉠은 정부 권력이 시민의 동의에서 나온다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나타낸다(ㄷ 옳음). ㉡은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국제 협력을 증진·장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국제적 연대를 강조한다(ㄹ 옳음). 반면 천부 인권 사상은 (가)에 나타나므로 ㄴ은 틀리다. 따라서 ㄱ, ㄷ, ㄹ인 4번이 정답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가)와 달리 (나)는'처럼 비교 방향을 뒤집은 진술을 걸러 내고, 미국 독립 선언문의 두 구절이 각각 천부 인권과 국민 주권을 가리킨다는 점을 구분해 내는지 가린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① 각 인권 문서에서 인권의 근거(천부 인권), 권력의 근거(국민 주권), 권리 주체, 실현 방법(국제 협력)을 드러내는 구절을 표시한다. ② <보기>가 문서와 밑줄을 정확히 짝지었는지, 특히 '(가)와 달리 (나)'처럼 비교 방향이 맞는지 확인한다. ③ 옳은 보기만 모아 '있는 대로' 고른 조합과 맞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