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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 거점 개발은 형평성이 아니라 효율성을 강조하므로 ㄱ이 틀리고, ㉡ 수도권 집중은 공간 불평등 심화(ㄴ), ㉢ 지역 격차는 사회 통합 저해 요인(ㄷ), ㉣의 사례로 공공 기관 지방 이전(ㄹ)이 옳아 정답은 5번(ㄴ, ㄷ, ㄹ)이다.
핵심 개념
성장 거점 개발은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는 효율성 중심 개발 방식으로, 지역 간 격차(공간 불평등)를 낳을 수 있다.
단서 따라가기
㉠ 성장 거점 개발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는 개발 방식 — 지역 간 형평성보다 투자의 효율성을 중시 ㉠ ➔ 보기 ㄱ 판단
㉡ 수도권은 인구와 자본의 유입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성장이 정체되거나 낙후자원과 기회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공간 불평등의 심화 ㉡ ➔ 보기 ㄴ 판단
<보기> ㄱ. ㉠은 투자의 효율성보다 지역 간 형평성을 강조한다.형평성 강조는 균형 개발의 특징 ㄱ (틀림 — 효율성 강조)
<보기> ㄴ. ㉡은 국토의 공간적 불평등이 심화하였음을 의미한다.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성장 차이 = 공간 불평등 ㄴ (옳음)
<보기> ㄷ. ㉢은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지역 격차는 지역 갈등과 상대적 박탈감을 낳음 ㄷ (옳음)
<보기> ㄹ. ㉣의 사례로 '수도권 소재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을 들 수 있다.공공 기관 지방 이전(혁신 도시 조성 등)은 대표적인 지역 격차 완화 정책 ㄹ (옳음)
정답 근거
㉡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성장 차이로 국토의 공간적 불평등이 심화되었음을 보여 준다(ㄴ).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는 지역 갈등을 낳아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ㄷ). 수도권 소재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은 ㉣ 지역 격차 완화 정책의 사례이다(ㄹ). 따라서 정답은 ㄴ, ㄷ, ㄹ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정부 주도 개발이라는 표현 때문에 정부가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키려 했다고 오해해 보기 ㄱ을 옳다고 보기 쉽다.
보기 ㄷ은 옳지만 보기 ㄱ은 틀리다. ㉠ 성장 거점 개발은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므로 지역 간 형평성보다 투자의 효율성을 강조한다. 또 옳은 보기 ㄴ, ㄹ이 빠졌다.
②
함정 보기 ㄹ의 공공 기관 이전이 옳다는 점을 확인하고 나머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보기 ㄱ과 묶어 고르기 쉽다.
보기 ㄹ은 옳지만 보기 ㄱ은 틀리다. 지역 간 형평성을 강조하는 것은 균형 개발이고, ㉠ 성장 거점 개발은 효율성을 중시한다. 또 옳은 보기 ㄴ, ㄷ이 빠졌다.
③
함정 '있는 대로 고른 것' 문항에서 두 개만 확인하고 멈추면 고르기 쉽다.
보기 ㄴ과 보기 ㄹ은 옳지만,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보기 ㄷ도 옳으므로 이 조합은 옳은 진술을 빠뜨렸다.
④
함정 보기 ㄱ을 틀린 진술로 걸러 내지 못하고 앞의 세 보기를 모두 옳다고 판단하면 고르기 쉽다.
보기 ㄴ, ㄷ은 옳지만 보기 ㄱ은 틀리다. ㉠은 효율성 중심 개발이다. 또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이 ㉣의 사례라는 옳은 보기 ㄹ이 빠졌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성장 거점 개발과 균형 개발의 효율성·형평성 대비를 뒤집어 제시한 보기 ㄱ을 걸러 내는지, '있는 대로 고른 것' 형식에서 옳은 진술을 빠짐없이 모두 고르는지 평가한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밑줄 친 개발 방식이 효율성 중심인지 형평성 중심인지 먼저 정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현상과 해결 정책을 원인-결과-대책의 흐름으로 정리한 뒤 <보기> 진술을 하나씩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