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수업 장면이다. (가)에 들어갈 학생의 옳은 답변만을 에서 고른 것은?

2022년 11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13번 해설

청소년의 노동권 배점 3점 2015 교육과정

13.

다음은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수업 장면이다. (가)에 들어갈 학생의 옳은 답변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①

16세 A는 연소 근로자로서 성인과 같은 최저 임금을 보장받고(ㄱ) 임금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ㄴ), 보호자의 대리 계약은 금지되고 휴게 시간은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1번(ㄱ, ㄴ)이다.

근로 기준법은 연소 근로자(만 18세 미만)에 대해 근로 시간 제한, 친권자 동의, 독자적 임금 청구 등 별도의 보호 규정을 둔다.

현재 16살인 A … 편의점에서 하루 7시간 근무만 18세 미만 연소 근로자 — 근로 기준법의 연소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며, 하루 7시간은 연소자 근로 시간 한도 안에 있음 A ↔ 연소 근로자
<보기> ㄱ. 성인과 동일한 최저 임금을 보장받습니다.최저 임금은 나이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ㄱ (옳음)
<보기> ㄴ. 자신의 임금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도 자신의 임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음 ㄴ (옳음)
<보기> ㄷ. 보호자가 대리하여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친권자·후견인의 근로 계약 대리 체결은 금지 ㄷ (틀림 — 본인이 직접 체결)
<보기> ㄹ. 근무 시간 도중의 휴게 시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근로 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 휴게 시간 보장 ㄹ (틀림 — 휴게 시간 보장)

최저 임금은 나이에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16세인 A도 성인과 같은 최저 임금을 보장받는다(ㄱ). 또한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ㄴ). 따라서 (가)에 들어갈 옳은 답변은 ㄱ, ㄴ이다.

②

함정 미성년자는 일반적인 법률 행위에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근로 계약도 보호자가 대신 맺는다고 착각하기 쉽다.

보기 ㄱ은 옳지만, 보기 ㄷ은 틀리다.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할 수 없으며, 연소 근로자는 친권자(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한다.

③

함정 보호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규정을 '보호자가 계약한다'로 바꿔 기억하기 쉽다.

보기 ㄴ은 옳지만, 보기 ㄷ은 틀리다. 보호자는 근로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할 수 없다. 또 이 조합은 옳은 보기 ㄱ(최저 임금 동일 적용)을 빠뜨렸다.

④

함정 아르바이트는 짧게 일하므로 휴게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보기 ㄴ은 옳지만, 보기 ㄹ은 틀리다.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하루 7시간 근무하는 A는 휴게 시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함정 청소년은 보호 대상이라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는 막연한 인식 때문에 두 진술을 모두 맞다고 여길 수 있다.

보기 ㄷ과 보기 ㄹ은 모두 틀리다. 보호자는 근로 계약을 대리 체결할 수 없고, A는 근로 시간 도중에 휴게 시간을 보장받는다.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대신한다'는 일상적 직관과 실제 근로 기준법 규정(대리 체결 금지, 독자적 임금 청구)을 구별하는지, 그리고 짧은 근무에도 휴게 시간이 보장된다는 점을 아는지 가려낸다.

사례 속 근로자의 나이와 근로 조건(근로 시간 등)을 먼저 확인해 연소 근로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지 정한 뒤, <보기>의 각 진술을 근로 계약 체결 주체·임금·휴게 시간 규정과 하나씩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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