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9번 해설

핵심 개념

사회적 소수자 차별은 신체적·문화적 특징 등으로 구별되는 소수 집단 구성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이를 해소하려면 차별 금지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단서 따라가기

1. 영화관 사업자는 … 자막과 화면 해설 파일 및 보청기를 제공해야 한다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은 조건에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제도 개선 명령 판결 내용
2. <보기> ㄱ. 수혜 대상자의 인권을 고려하였다.시청각 장애인의 문화생활 누릴 권리를 보장하려는 판결 ㄱ (옳음)
3. <보기> ㄴ.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추구하였다.판결은 사업자의 비용 효율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함 ㄴ (틀림 — 형평성 추구)
4. <보기> ㄷ.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였다.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제한된 관람 기회를 일반 영화로 넓혀 차별을 해소 ㄷ (옳음)
5. <보기> ㄹ. 제도의 개선보다 의식의 변화를 강조하였다.자막·화면 해설·보청기·정보 제공이라는 구체적 제도 개선을 명함 ㄹ (틀림 — 제도 개선 강조)

정답 근거

판결은 영화관 사업자에게 일반 영화를 상영할 때에도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자막과 화면 해설 파일, 보청기를 제공하고 웹 사이트로 상영 정보를 제공하라고 명하였다. 이는 사회적 소수자인 시청각 장애인이 겪는 관람의 불편과 차별을 금지하고(ㄷ), 혜택을 받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누릴 권리, 곧 인권을 고려한 것이다(ㄱ). 따라서 정답은 2번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A보다 B를 강조하였다'는 대비형 보기에서 판결이 실제로 강조한 쪽(형평성, 제도 개선)을 정확히 짚어 방향이 뒤집힌 보기를 걸러 내는지, 각주의 '사회 운동'이라는 표현에 끌리지 않는지 본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판결문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는가'를 먼저 정리한다. 그다음 보기의 대비형 문장(A보다 B)은 판결이 실제로 어느 쪽을 강조했는지 확인해 방향이 뒤집혔는지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