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5번 해설
5.
다음 사례에 나타난 시민 참여가 정당화되기 위한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행해져야 한다.
- ② 비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 ③ 공익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④ 합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 ⑤ 잘못된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처벌을 거부해야 한다.
⑤
부당한 소금법 폐지를 위한 간디의 평화적 행진은 시민 불복종이며, 시민 불복종은 위법에 대한 처벌을 감수해야 정당화되므로 '처벌을 거부해야 한다'는 5번이 옳지 않다.
핵심 개념
시민 불복종은 정의에 어긋나는 법이나 정책에 대해 비폭력적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저항하는 시민 참여의 한 형태이다.
정답 근거
제시문은 간디가 부당한 소금법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군중과 함께 평화적인 행진을 한 시민 불복종 사례이다. 시민 불복종은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비폭력적·공개적으로 이루어지며, 합법적 수단이 실패한 뒤 최후의 수단으로 행해지고, 법 위반에 따르는 처벌을 감수해야 정당화된다. 처벌을 거부하는 것은 법체계 전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5번이 옳지 않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정의 실현이라는 목적이 너무 당연해 보여 '조건'으로 따로 제시된 것을 의심할 수 있다.
시민 불복종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져야 정당화된다. 옳은 조건이다.
②
함정 영국 경찰의 폭력적 진압이 서술되어 있어 비폭력 조건이 이 사례와 맞지 않는다고 착각할 수 있다.
폭력을 쓴 것은 진압한 경찰이고, 인도인들은 평화적인 행진을 했다. 시민 불복종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정당화된다. 옳은 조건이다.
③
함정 '공익'과 '공개'라는 두 조건이 한 문장에 묶여 있어 둘 중 하나가 틀렸을 것이라 의심하기 쉽다.
시민 불복종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숨어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정당화된다. 옳은 조건이다.
④
함정 '최후의 수단'이라는 표현이 소극적으로 들려 시민 참여의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간디는 먼저 법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진에 나섰다.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행해져야 한다. 옳은 조건이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잘못된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라는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 처벌 거부를 정당화한 선지를 보고, 시민 불복종이 법 위반의 책임을 받아들이는 처벌 감수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떠올리는지 가려낸다.
관련 개념
시민 불복종정의롭지 못한 법이나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 법을 위반하는 공개적·비폭력적 행위. 공익성, 공개성, 비폭력성, 처벌 감수, 최후의 수단이라는 정당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시민 불복종 시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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