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18번 해설
18.
밑줄 친 내용과 관련된 기본권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은 각각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중 하나이다.) [3점]
- ① ㉠은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 ② ㉡은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된 권리이다.
- ③ ㉢은 국가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④ ㉠과 달리 ㉡은 프랑스 인권 선언에 명시되었다.
- ⑤ ㉡에 비해 ㉢은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②
차별 금지는 평등권(㉠), 학습권 보장은 사회권(㉡), 사생활 보장은 자유권(㉢)이므로 '㉡은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되었다'는 2번이 정답이다.
핵심 개념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평등권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권리, 자유권은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단서 따라가기
- 여성 차별 금지 관련 입법안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 ㉠ ➔ 평등권
- 재개발 과정에서의 학습권 보장 방안교육받을 권리처럼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하는 권리 ㉡ ➔ 사회권 ➔ ② 판단
- 범죄 예방용 CCTV 설치로 인한 인권 침해와 이에 대한 사생활 보장 방안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누릴 권리 ㉢ ➔ 자유권
정답 근거
㉡은 학습권(교육받을 권리)과 관련된 사회권이다. 사회권은 국가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되었다. 따라서 2번이 옳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의 '차별 금지'도 국가가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할 일로 보여 소극적 권리인 자유권의 정의와 섞이기 쉽다.
㉠은 평등권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이다.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는 자유권(㉢)에 대한 설명이다.
③
함정 CCTV 설치라는 국가 정책에 대해 시민이 의견을 낸다는 상황을 정치 참여로 연결하기 쉽다.
㉢은 사생활 보장과 관련된 자유권이다. '국가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참정권에 대한 설명이다.
④
함정 프랑스 인권 선언을 인권 일반의 출발점으로 기억해 모든 기본권이 다 들어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프랑스 인권 선언에는 자유권과 평등권이 명시되었다. ㉡ 사회권은 이후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으므로 '㉠과 달리 ㉡은 프랑스 인권 선언에 명시되었다'는 틀리다.
⑤
함정 자유권과 사회권의 성격 차이를 알고도 비교 주어를 뒤바꿔 읽기 쉽다.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권리는 사회권(㉡)이고, 자유권(㉢)은 국가의 간섭 배제를 강조하는 소극적 권리이므로 비교 방향이 반대이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학습권을 사회권으로, 사생활 보장을 자유권으로 정확히 분류한 뒤, 각 기본권이 처음 규정된 역사적 문서와 국가 역할의 적극성 비교에서 주어가 바뀐 선지를 걸러 내는지를 가려낸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밑줄 친 사례로 기본권을 맞히는 문항은 먼저 각 사례의 핵심어(차별, 교육·복지, 간섭·사생활)로 기본권 유형을 확정한다. 그다음 선지의 설명이 그 기본권의 성격(소극적·적극적), 등장 역사(근대 시민 혁명·바이마르 헌법)와 맞는지, 주어가 바뀌지 않았는지 대조한다.
관련 개념
기본권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자유권·평등권·사회권·청구권·참정권으로 구분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한 핵심 권리다.
기본권 평등권 사회권 자유권 참정권 바이마르 헌법 프랑스 인권 선언
이 회차 20문항, 앱에서 이어 풀기
- 회차 전체 채점과 예측 등급
- 틀린 문제는 오답노트·오늘의 복습으로 자동 저장
- 문제 위에 필기하며 풀기, 개념 퀴즈·실전 모의고사
쌍윤노트 앱을 설치하고 과목을 '통합사회'로 고르면 통사노트로 시작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