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7번 해설
7.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②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③ 기본적 자유를 모두가 평등하게 누려야 함을 강조합니다.
- ④ 재화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분배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⑤ 경제적 불평등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③
칠판의 원칙 1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 자유를 누려야 한다'가 핵심이므로, ㉠에는 '기본적 자유를 모두가 평등하게 누려야 함'이 들어가 3번이 정답이다.
핵심 개념
롤스의 정의의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제1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 및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요구하는 차등의 원칙으로 이루어진 제2원칙으로 구성된다.
정답 근거
제시된 원칙은 롤스의 정의의 원칙이다. 원칙 1은 모든 사람이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것으로, 기본적 자유를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에 들어갈 내용으로 3번이 가장 적절하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원칙 2에 불평등을 '제한'하는 조건이 있어 자유도 제한한다고 섞어 읽을 수 있다.
원칙 1은 표현의 자유를 기본적 자유의 예로 들며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진술은 원칙과 반대이다.
②
함정 원칙 2가 사회적 약자를 직접 '배려하라'고 쓰지 않아 배려와 무관하다고 오해할 수 있다.
불평등은 가장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의 이익이 보장될 때만 허용된다는 원칙 2는 오히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다.
④
함정 '평등'을 강조하는 정의론이라는 인상 때문에 똑같은 분배를 주장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원칙 2는 일정한 조건 아래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므로, 모든 재화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분배해야 한다는 진술과 맞지 않는다.
⑤
함정 '불평등'이라는 단어가 원칙 2에 나오므로 불평등을 금지한다고 읽을 수 있다.
원칙 2는 불평등이 가장 불리한 사람들에게 최대 이익이 될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하였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원칙 2의 '허용된다'를 '금지된다'로, 평등한 자유를 결과의 평등(똑같은 분배)으로 뒤바꾸어 읽는 실수를 하지 않고 조건문 구조를 정확히 해석하는지를 본다.
관련 개념
롤스의 정의론존 롤스가 제시한 공정으로서의 정의.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 사고 실험을 통해 정의의 두 원칙(제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제2원칙: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과 차등 원칙)을 도출한다.
롤스의 정의론 정의 기본권 자유주의적 정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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