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4번 해설
4.
(가)의 입장에서 (나)의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모든 시민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해야 합니다.
- ②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분배해야 합니다.
- ③ 직업이 있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분배해야 합니다.
- ④ 가장 빈곤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분배해야 합니다.
- ⑤ 부양가족이 적은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분배해야 합니다.
④
(가)는 '최소한의 필요 충족'을 분배 기준으로 삼으므로, 성금 분배를 고민하는 A에게는 가장 빈곤한 사람에게 우선 분배하라는 4번이 정답이다.
핵심 개념
필요에 따른 분배는 사회 구성원이 인간다운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자의 필요(절박함)에 따라 사회적 가치를 나누는 정의의 기준이다.
정답 근거
(가)는 사회 구성원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도록 최소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분배를 해야 한다는 '필요에 따른 분배'의 입장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가장 어려운, 즉 필요가 가장 큰 사람에게 먼저 분배해야 하므로 가장 빈곤한 사람에게 우선 분배하라는 4번이 정답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모든 시민에게 균등하게'라는 표현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들린다.
빈부 격차 등 각자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균등한 분배는 (가)가 강조한 '최소한의 필요 충족'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가)의 조언이 아니다.
②
함정 노인은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라는 생각에 필요에 따른 분배로 착각하기 쉽다.
나이는 분배의 직접 기준이 될 수 없다. 나이가 많아도 생활이 넉넉할 수 있으므로, (가)의 기준은 연령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의 크기이다.
③
함정 직업이 있어야 사회에 기여한다는 생각에서 업적·능력 기준을 끌어올 수 있다.
직업 유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능력이나 기여에 따른 분배에 가깝다. 오히려 직업이 없는 사람이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가)와 어긋난다.
⑤
함정 부양가족이 적으면 관리가 쉽다는 등 막연한 효율성을 떠올릴 수 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더 많으므로, 부양가족이 적은 사람에게 우선 분배하는 것은 필요에 따른 분배와 반대이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균등 분배'나 '노인 우선'처럼 공정해 보이는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분배 기준(필요·능력·업적·균등)을 하나씩 구별해 (가)의 기준과 정확히 대응시키는지를 확인한다.
관련 개념
정의의 기준사회적 가치(재화·지위·기회 등)를 분배할 때 적용하는 원칙. 능력, 업적(기여), 필요의 세 가지가 대표적 기준이며, 각 기준은 서로 다른 분배 결과를 낳는다.
정의 정의의 기준 필요에 따른 분배 사회 복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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