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2번 해설
2.
(가)의 대화 중 을의 진술을 (나)의 도덕적 추론 형식으로 정리할 때,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폭력적인 방법은 옳지 않다.
- ②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 ③ 수사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④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 ⑤ 일부 사람들의 인권만을 보장하는 것이 옳다.
②
사실 판단이 '폭력 = 인권 침해', 도덕 판단이 '폭력은 옳지 않다'이므로 두 판단을 잇는 도덕 원리 ㉠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인 2번이다.
핵심 개념
도덕적 추론은 보편적인 도덕 원리(대전제)에 사실 판단(소전제)을 적용해 구체적인 도덕 판단(결론)을 이끌어 내는 형식이다.
정답 근거
(나)에서 사실 판단은 '폭력적 방법 사용 = 인권 침해'이고, 도덕 판단은 '폭력적 방법 사용은 옳지 않다'이다. 이 결론이 나오려면 대전제인 도덕 원리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가 되어야 하며, 이는 인권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을의 주장과도 일치하므로 2번이 정답이다. (이 문항의 내용은 2022 개정 통합사회1·2의 성취기준이 아니라 중학교 도덕 및 고등학교 선택 과목에서 다룬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을의 주장과 결론에 '폭력적인 방법'이 반복되어 그 말이 들어간 선지를 원리로 고르기 쉽다.
'폭력적인 방법은 옳지 않다'를 원리로 두면 사실 판단(폭력 = 인권 침해)이 추론에 쓰이지 않는다. 사실 판단과 결론을 연결하려면 원리에 '인권 침해'가 들어가야 한다.
③
함정 결론과 내용이 거의 같아 그대로 옮겨 적으면 맞는 것처럼 보인다.
선지는 원리라기보다 결론(도덕 판단)을 다시 쓴 것이다. 도덕 원리는 사실 판단의 '인권 침해'를 받아 결론을 이끌어 내는 보편적 진술이어야 한다.
④
함정 '인권'이라는 핵심어가 들어 있고, 지문의 '피의자'가 함께 쓰여 지문과 관련된 진술처럼 보인다.
피의자의 인권 보장이 옳지 않다는 진술은 을의 주장과 정반대이며, 이 원리로는 '폭력 사용은 옳지 않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없다.
⑤
함정 '인권 보장'이라는 핵심어가 들어 있어 을의 입장으로 오인할 수 있다.
을은 인권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으므로 일부 사람의 인권만 보장하자는 진술은 을의 입장과 어긋나고, 결론을 이끌어 내는 원리도 되지 못한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결론을 그대로 되풀이한 선지나 지문 어휘가 겹치는 선지를 원리로 착각하지 않고, 사실 판단의 술어(인권 침해)와 결론의 술어(옳지 않다)를 잇는 대전제를 세울 수 있는지를 가린다.
관련 개념
윤리적 관점 도덕적 추론 인권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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