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17번 해설

핵심 개념

의원 내각제는 의회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고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는 정부 형태이고, 대통령제는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며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는 정부 형태이다.

단서 따라가기

1. 국민이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가? — (가) 아니요, (나) 예대통령제는 국민이 대통령(행정부 수반)을 직접 선출 (나) ↔ 대통령제
2.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는가? — (가) 예, (나) 아니요의원 내각제는 내각이 의회에 책임을 지며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가짐 (가) ↔ 의원 내각제
3. <보기> ㄱ. 미국의 정부 형태는 (가)에 해당한다.미국은 대표적인 대통령제 국가 ㄱ (틀림 — 미국은 (나))
4. <보기> ㄴ. (나)에서 행정부의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갖는다.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의회를 견제하는 법률안 거부권을 가짐 ㄴ (옳음)
5. <보기> ㄷ. (나)에서 의회 의원은 행정부의 각료를 겸직할 수 없다.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엄격히 분리 ㄷ (옳음)
6. <보기> ㄹ. (가)에서는 (나)와 달리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된다.임기가 보장되는 것은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는 불신임으로 물러날 수 있음 ㄹ (틀림 — 반대)

정답 근거

(가)는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하지 않고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으므로 의원 내각제, (나)는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하고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제이다.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으로 의회를 견제하므로 ㄴ은 옳다. 또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엄격히 분리하여 의회 의원이 행정부의 각료를 겸직할 수 없으므로 ㄷ도 옳다. 따라서 ㄴ, ㄷ인 3번이 정답이다. 정부 형태 비교는 2022 통합사회 성취기준에는 없고 중학교 사회·정치에서 다루는 내용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임기 보장'처럼 대통령제의 특징이 맞는 진술이라도 주어 (가)·(나)가 뒤바뀌면 틀린다는 점과, 표 응답으로 정부 형태를 정확히 확정하는지를 함께 가린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표의 질문과 응답으로 각 정부 형태를 먼저 확정한다(대통령 직선 → 대통령제, 내각 불신임 → 의원 내각제). 그다음 <보기>의 각 진술에서 (가)·(나) 중 어느 쪽을 주어로 삼았는지 확인하고, 그 정부 형태의 특징과 대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