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18번 해설
18.
그림은 범죄 사건을 다루는 절차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형사 재판이 진행된다.
- ② ㉠은 피해자가 할 수 있다.
- ③ ㉠ 이후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 ④ ㉡으로 형이 확정된다.
- ⑤ ㉡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진다.
①
고소·고발, 수사, 공소 제기, 1심 판결로 이어지는 범죄 사건 절차이므로 형사 재판이 진행된다는 1번이며, 공소 제기(㉠)는 검사만 할 수 있다.
핵심 개념
형사 재판은 범죄의 성립 여부와 형벌의 양을 정하는 재판이며, 고소·고발 → 수사 → 검사의 공소 제기 → 재판(판결)의 절차로 진행된다.
정답 근거
그림은 고소 및 고발 → 수사 → 공소 제기 → 1심 판결로 이어지는 범죄 사건의 절차이므로, 범죄의 성립 여부와 형벌의 양을 정하는 형사 재판이 진행된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다. 형사 소송 절차는 2022 통합사회 성취기준에는 없고 중학교 사회(법)에서 다루는 내용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②
함정 피해자가 고소를 할 수 있다는 점과 혼동해 재판을 청구하는 공소 제기도 피해자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소를 할 수 있지만,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 공소 제기(기소)는 검사만 할 수 있다.
③
함정 재판이 시작되면 법원이 판단하므로 변호인의 역할이 끝난다고 오해할 수 있다.
피고인은 ㉠ 공소 제기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④
함정 '판결'이라는 말 때문에 1심 판결로 바로 형이 확정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재판 당사자가 ㉡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할 수 있으므로(심급 제도), 1심 판결로 곧바로 형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⑤
함정 재판을 담당하는 대표 기관으로 대법원을 떠올려 고를 수 있다.
대법원은 최종심을 담당한다. ㉡ 1심 판결은 대법원이 아니라 1심 법원(지방 법원 등)에서 이루어진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고소'와 '공소 제기'의 주체를 섞거나 '판결'을 곧 '형 확정'으로 여기는 오해를 걸러, 형사 절차의 단계별 주체와 심급 제도를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관련 개념
형사 재판 공소 제기 고소·고발 심급 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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