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6번 해설

핵심 개념

시민 불복종은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공개적으로 법을 어기는 행위로, 일반적으로 비폭력성·공익성·최후의 수단·처벌 감수 등을 정당화 조건으로 든다.

단서 따라가기

1. 갑: 정부의 정의롭지 못한 정책에 대해 시민은 불복종할 수 있다 / 을: 동의합니다부정의한 정책에 대한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과 목적(정의 실현)에 대해 두 사람 모두 긍정 공통점 ➔ ①②④ 갑·을 모두 긍정
2. 을: 비폭력적이어야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야기할 뿐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으로 비폭력성을 반드시 요구 을 ➔ ⑤ 긍정
3. 갑: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된다면 때로는 폭력적인 방법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목적에 기여한다면 폭력적 수단도 예외적으로 허용 갑 ➔ ⑤ 부정
4. 갑·을 모두 '정의롭지 못한(부정의한) 정책'을 대상으로 한정모든 정책이 아니라 부정의한 정책만이 불복종의 대상 ③ 갑·을 모두 부정

정답 근거

갑과 을은 모두 정부의 부정의한 정책에 대해 시민이 불복종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을은 시민 불복종이 비폭력적이어야만 정당화된다고 보는 반면, 갑은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된다면 때로는 폭력적인 방법도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시민 불복종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폭력적이어야 하는가?'에 갑은 부정, 을은 긍정으로 답하므로 5번이 정답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갑이 폭력을 허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갑이 시민 불복종 자체나 정의 실현 목적까지 부정한다고 확대 해석하지 않고, 두 사람의 공통점과 쟁점(수단의 비폭력성)을 분리하는지를 가린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두 사람의 대화에서 먼저 '동의합니다' 같은 표현으로 공통점을 확정하고, '그렇지 않습니다/아닙니다' 뒤에 오는 쟁점을 찾는다. 이어 각 선지 질문에 갑·을의 대답(긍정/부정)을 표로 적어 요구된 조합과 맞는 것을 고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