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7번 해설

핵심 개념

권리 장전(명예혁명)과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프랑스 혁명)은 계몽사상과 사회 계약설의 영향을 받아 시민의 자유권과 국민 주권을 확립한 시민 혁명기의 문서이다.

단서 따라가기

1. (가) 권리 장전(1689년): 의회의 동의 없는 법 효력 정지·금전 징수는 위법명예혁명 뒤 의회의 승인으로 왕권을 제한한 문서 —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입헌주의 확립 (가) ↔ 명예혁명
2. (나) 제1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 / 제3조 모든 주권 원칙은 국민에게 있다태어날 때부터 가진 권리(천부 인권)와 국민 주권 원리를 밝힌 프랑스 혁명의 문서 (나) ↔ 프랑스 혁명
3. <보기> ㄱ. (가)는 사회권이 명시된 최초의 문서이다.사회권을 최초로 명시한 것은 20세기 바이마르 헌법(1919) ㄱ (틀림 — 최초는 바이마르 헌법)
4. <보기> ㄴ. (나)는 천부 인권과 국민 주권의 원리를 반영하고 있다.제1조(천부 인권), 제3조(국민 주권) ㄴ (옳음)
5. <보기> ㄷ. (가)와 (나)는 모두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았다.시민 혁명기의 두 문서 모두 이성과 자유를 강조한 계몽사상의 영향 ㄷ (옳음)
6. <보기> ㄹ. (가)는 (나)와 달리 사회 계약설을 근거로 하고 있다.두 문서 모두 사회 계약설의 영향을 받음 — '(나)와 달리'가 틀림 ㄹ (틀림 — 둘 다 해당)

정답 근거

(나)의 제1조는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천부 인권 사상을, 제3조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보여 주므로 보기 ㄴ은 옳다. (가) 권리 장전과 (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모두 시민 혁명 과정에서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 발표되었으므로 보기 ㄷ도 옳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최초', '(나)와 달리' 같은 한정 표현을 놓치지 않는지, 그리고 사회권이 시민 혁명기가 아닌 20세기에 등장했다는 인권 확장 순서를 알고 있는지를 가린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① 문서 제목과 연도로 어느 혁명의 문서인지 확정한다. ② 조항의 핵심어(태어날 때부터 가진 권리, 주권은 국민에게)를 교과 개념(천부 인권, 국민 주권)으로 바꾼다. ③ <보기>마다 '최초', '모두', '달리' 같은 한정어를 표시하고 사실과 대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