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7번 해설

핵심 개념

인권이 자유권·평등권 중심에서 주거권·문화권·안전권·환경권 등으로 확장되고 국제적 연대를 강조하는 연대권까지 등장한 인권의 확장 과정을 묻는다.

단서 따라가기

1. 신분제에 따른 차별에서 벗어나거나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는 것 등과 관련된 ㉠ 인권시민 혁명 이후 강조된 자유권·평등권·참정권 중심의 인권 ㉠ ↔ 자유권·평등권
2.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 주거권, ㉢ 문화권, 안전권, 환경권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중시되는 인권 — ㉡은 쾌적한 주거 환경, ㉢은 문화생활 참여와 문화적 정체성 유지에 대한 권리 ㉡ 주거권 / ㉢ 문화권
3.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중시하는 ㉣ 연대권국가 차원을 넘어 국제 사회의 연대로 보장되는 권리 ㉣ ↔ 연대권
4. <보기> ㄱ. 자유권, 평등권은 ㉠에 해당한다.신분제 차별에서 벗어남(평등권), 정치적 권리 보장과 함께 시민 혁명기에 강조된 권리 ㄱ (옳음)
5. <보기> ㄴ. 층간 소음 피해 구제 방안은 ㉡의 보장과 관련 있다.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살 권리인 주거권 ㄴ (옳음)
6. <보기> ㄷ. ㉢은 재난,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 받을 권리이다.재난·사고로부터의 안전 보장은 안전권의 내용 ㄷ (틀림 — 안전권)
7. <보기> ㄹ. 인종, 국적 등과 관계없이 인도주의적 구제를 받을 권리는 ㉣에 해당한다.국제적 연대로 보장되는 연대권의 내용 ㄹ (옳음)

정답 근거

ㄱ: 신분제 차별에서 벗어나고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는 것과 관련된 ㉠은 자유권·평등권 등을 포함하므로 옳다. ㄴ: 층간 소음 피해 구제는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살 권리인 ㉡ 주거권의 보장과 관련 있으므로 옳다. ㄹ: 인종·국적과 관계없이 인도주의적 구제를 받을 권리는 국제적 연대를 중시하는 ㉣ 연대권에 해당하므로 옳다. 따라서 ㄱ, ㄴ, ㄹ인 4번이 정답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지문에 나란히 나열된 새로운 인권들(주거권·문화권·안전권·환경권) 가운데 문화권 자리에 안전권 정의를 끼워 넣은 진술을 가려낼 만큼 각 권리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지를 평가한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지문의 밑줄 기호마다 어떤 권리인지 먼저 확정한 뒤, <보기> 각 진술이 언급하는 기호와 권리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특히 지문에 함께 나열된 비슷한 권리(문화권과 안전권 등)의 정의가 서로 바뀌어 있지 않은지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