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15번 해설

핵심 개념

근대 시민 혁명기의 프랑스 인권 선언과 현대의 세계 인권 선언을 비교해 인권의 범위가 자유권·평등권에서 사회권으로 확장된 과정을 파악한다.

단서 따라가기

1. (가) 제17조 소유권은 신성불가침의 권리 … 누구도 박탈할 수 없다.근대 시민 혁명기 인권 선언: 사유 재산권을 국가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자유권으로 보장 (가) ➔ 사유 재산 보장
2. (나) 제22조 사회 보장을 요구할 권리, 제26조 교육을 요구할 권리사회권: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국가에 적극적인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 사회권 포함
3. <보기> ㄱ. (가)는 사유 재산 제도를 부정하고 있다.제17조는 소유권을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보장함 ㄱ (틀림 — 사유 재산 보장)
4. <보기> ㄴ. (나)의 인권 범위에는 사회권이 포함되어 있다.제22조 사회 보장, 제26조 교육을 요구할 권리 = 사회권 ㄴ (옳음)
5. <보기> ㄷ. (나)로 인해 국가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인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세계 인권 선언은 인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국제적 기준 ㄷ (틀림 — 인권 보장 확대)
6. <보기> ㄹ. (가), (나) 모두에서 천부 인권이 나타나 있다.(가) 제1조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평등', (나) 제1조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 평등' ㄹ (옳음)

정답 근거

(나) 세계 인권 선언 제22조는 사회 보장을 요구할 권리, 제26조는 교육을 요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권의 범위에 사회권이 포함되어 있다(보기 ㄴ). 또 (가) 제1조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나)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고 하여 둘 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누리는 천부 인권을 밝히고 있다(보기 ㄹ). 따라서 ㄴ, ㄹ을 고른 4번이 정답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조항 속 예외 문구('공공의 필요', '사회의 일원으로서')를 인권 제한·부정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고, 두 선언의 공통점(천부 인권)과 차이점(사회권 포함 여부)을 조항 근거로 판별할 수 있는지를 가린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① 각 문서가 어느 시기(근대 시민 혁명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현대)의 것인지 확인한다. ② 조항 문구에서 권리의 종류(자유권·평등권·재산권·사회권)와 '태어나면서부터' 같은 천부 인권 표현을 찾는다. ③ <보기>마다 해당 조항을 근거로 직접 대조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