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12번 해설

핵심 개념

환경 문제 해결 주체인 시민 단체와 정부가 각각 어떤 방식(감시·여론 형성 / 법과 제도 마련·시행)으로 역할을 하는지 구분한다.

단서 따라가기

1.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가), 일회용 컵 반납·서명 운동시민 단체: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기업·정부의 환경 오염 유발 행위를 감시하고 환경 운동을 전개한다 (가) = 시민 단체
2. (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2022년 6월부터 부활시키는 등 제도를 마련정부: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여 오염 물질 배출을 규제하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한다 (나) = 정부
3. <보기> ㄱ. (가)는 환경과 관련된 법을 만들고 집행한다.법과 제도의 마련·집행은 정부의 역할 ㄱ (틀림 — 정부의 활동)
4. <보기> ㄴ. (나)는 이윤 추구를 위해 친환경 상품을 생산·유통한다.이윤을 추구하며 상품을 생산·유통하는 주체는 기업 ㄴ (틀림 — 기업의 활동)
5. <보기> ㄷ. (가)는 여론을 형성하여 (나)의 환경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시민 단체는 서명 운동 등으로 여론을 형성해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준다 ㄷ (옳음)
6. <보기> ㄹ. (가), (나)는 환경 보호 실천 방안 등에 관한 홍보 및 교육 활동을 한다.환경 보호 의식을 높이는 홍보·교육은 시민 단체와 정부 모두의 활동 ㄹ (옳음)

정답 근거

(가)는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일회용 컵 반납과 서명 운동을 벌인 시민 단체이고, (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부활시키는 제도를 마련하는 정부이다. 보기 ㄷ처럼 시민 단체는 서명 운동 등으로 여론을 형성하여 정부의 환경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보기 ㄹ처럼 환경 보호 실천 방안에 관한 홍보와 교육은 시민 단체와 정부가 모두 한다. 따라서 ㄷ, ㄹ을 고른 5번이 정답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친환경', '규제 촉구'처럼 환경 보호와 관련 있어 보이는 표현에 끌리지 않고, 활동의 성격(이윤 추구·법 집행·여론 형성)으로 기업·정부·시민 단체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가린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① 단서 조건 '(가), (나)는 각각 정부, 시민 단체 중 하나'를 확인하고, '자발적 조직·캠페인·서명 운동'(시민 단체)과 '제도·법 마련'(정부) 표현으로 주체를 확정한다. ② <보기> 각 진술의 활동이 정부·시민 단체·기업·개인 중 누구의 것인지 판정한다. ③ 주어로 지목된 주체와 활동 주체가 일치하는 진술만 골라 조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