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20번 해설

핵심 개념

정보 사회에서는 자신의 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잊힐 권리와 공익적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알 권리가 충돌하는 쟁점이 나타난다.

단서 따라가기

1. 갑: 자신의 정보가 알려지길 원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잊힐 권리'온라인상 자신의 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과 연결 갑 ➔ 잊힐 권리
2. 을: 공동체에 유익하거나 사람들이 알아야 할 정보라면 삭제를 금지할 수 있는 '알 권리'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 공익 우선 을 ➔ 알 권리
3. <보기> ㄱ. 갑은 개인에게 자신의 정보에 대한 삭제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잊힐 권리 = 정보 삭제 요구 ㄱ (옳음)
4. <보기> ㄴ. 갑은 개인 정보 유출로부터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자신의 정보 통제로 사생활 보호 ㄴ (옳음)
5. <보기> ㄷ. 을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정보는 열람 가능해야 한다고 본다.공익적 정보의 삭제 금지 = 열람 보장 ㄷ (옳음)
6. <보기> ㄹ. 을은 자신의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모든 권한은 자신에게 있어야 한다고 본다.갑(잊힐 권리)의 입장에 가까움 ㄹ (틀림 — 을은 공익 정보 삭제 금지)

정답 근거

갑은 자신의 정보가 알려지길 원하지 않으면 그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잊힐 권리를 주장하므로, 개인에게 정보 삭제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보기 ㄱ과 개인 정보 유출로부터 인권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보기 ㄴ에 동의한다. 을은 공동체에 유익하거나 사람들이 알아야 할 정보는 삭제를 금지하는 알 권리를 주장하므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정보는 열람 가능해야 한다는 보기 ㄷ에 동의한다. 따라서 ㄱ, ㄴ, ㄷ을 고른 4번이 정답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보기의 내용 자체가 그럴듯해도 주어(갑/을)를 바꿔 상대 입장을 넣어 둔 함정을 찾아내는지, '있는 대로 고르기'에서 옳은 보기를 빠뜨리지 않는지 평가한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두 입장의 쟁점 문항은 ① 각 입장의 핵심 권리 이름과 그 권리가 무엇을 우선하는지(개인 보호 대 공익·접근)를 정리하고, ② <보기>의 주어(갑/을)를 확인한 뒤 그 진술이 해당 입장의 논리와 같은 방향인지 판정하며, ③ 상대 입장의 주장을 주어만 바꿔 놓은 보기를 찾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