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11번 해설

핵심 개념

바이마르 헌법은 사회권을 처음 명시한 헌법이고, 인권 문서에는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권과 차별받지 않을 평등권이 함께 담긴다.

단서 따라가기

1. (가) 바이마르 헌법 제111조 '이전의 자유', 제159조 '결사의 자유'국가 권력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인 자유권 (가) ➔ 자유권 반영
2. (가) 제109조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평등권 (가) ➔ 평등권 반영
3. (나) 제2조 '완전하고 평등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유를 보장'인종에 따른 차별을 없애 평등권을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자유권)도 보장 (나) ➔ 평등권·자유권 반영
4. <보기> ㄱ. ㉠은 후천적 차이에 의한 불평등이다.인종·피부색은 태어나면서 지니는 선천적 특성 ㄱ (틀림 — 선천적 차이)
5. <보기> ㄴ. (가)는 사회권이 문서에 명시된 최초의 헌법이다.바이마르 헌법(1919)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권을 처음 명시 ㄴ (옳음)
6. <보기> ㄷ. (가)와 달리 (나)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반영되어 있다.(가)의 법 앞의 평등·남녀 동일 권리도 평등권 ㄷ (틀림 — 둘 다 평등권)
7. <보기> ㄹ. (가), (나) 모두 국가 권력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반영되어 있다.(가) 이전·결사의 자유, (나) 기본적 자유 보장 ㄹ (옳음)

정답 근거

보기 ㄴ: (가) 바이마르 헌법은 사회권을 문서에 명시한 최초의 헌법이다. 보기 ㄹ: (가)의 이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나)의 기본적 자유의 향유 보장은 모두 국가 권력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인 자유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ㄴ, ㄹ을 고른 4번이 정답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조문 하나하나를 권리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문서 제목만 보고 '인종 차별 철폐 협약=평등권 전용'이라고 단정하는 수험생을 가려낸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인권 문서가 제시되면 ① 문서의 이름으로 역사적 의의(최초로 명시한 권리 등)를 먼저 떠올리고, ② 조문 속 표현을 '자유(간섭 배제)→자유권', '평등·차별 금지→평등권', '노동·생활 보장→사회권'으로 분류한 뒤, ③ <보기>의 '(가)와 달리', '모두' 같은 비교 표현을 두 문서에 각각 대조한다.